우리나라 경제발전은 주로 대기업 위주였다. 때문에 튼실한 중소기업의 대부분은 대기업의 협혁업체로 성장했다. 하지만 한 나라엔 튼실하게 자립한 중소기업이 보다 많아야한다. 중소기업은 어느 지역에서, 뿌리를 박고, 성장하기란 무척 어려운 실정이다. 2024년 5월 21일자 본지 보도에 따르면, 경북내 소상공인 사업체는 36만 7,000개이다. 경북 전체 기업의 96%를 차지한다. 종사자는 52만 9,000명이다. 전체 근로자의 55%를 차지한다. 전체 소상공인의 61.6%가 매출액 1억 원 미만 사업체로 영세성에 허덕인다.
2024년 7월 한국은행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자영업자 대출 연체액은 10조 8,000억 원이다. 연체율은 1.66%로 역대 최고였다.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소상공인 경제 생태계가 바닥부터 붕괴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낳는다. 같은 해 7월 국세청 및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에서 폐업을 신고한 자영업자는 4만 526명이었다. 역대 최고치였다. 남성이 2만 2202명, 여성 1만 8324명이 폐업했다. 연령별로는 50~59세가 1만 6명으로 가장 많았다.
같은 해 경북도 자영업자 4만 2822명(남성 2만 2911명/여성 1만 9911명)이 사업장 문을 닫았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폐업률이 높았다. 은퇴 후 경제활동 재기를 노리던, 베이비부머 세대가 현실의 장벽을 넘지 못했다. 지난해 11월 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1~10월 대구지방법원에 접수된 법인파산 신청 건수는 총 92건이었다. 달마다 평균 9건에 달했다. 파산 신청이 꾸준히 이어지는 셈이다. 고금리와 내수 부진 등이 기업 생존을 계속 위협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저소득 취약계층, 청년, 관광 분야 등 5대 분야에 대한 특별 대책을 마련했다. 올해 경북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6,000억 원 규모 특별경영 자금을 지원한다. 특별경영 자금은 도내 중소기업엔 4,000억 원이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으로 지원한다. 소상공인에겐 2,000억 원이다. 소상공인 육성자금(경북 버팀 금융)에서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중소기업의 협력 은행서 융자를 대출한다. 경북도에서 대출금리 일부(1년간, 2%)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방식이다. 기존 지원 방식에서 올해는 한시적으로 2%를 추가 지원해, 1년간 4%이자를 지원한다. 소상공인 육성자금(경북 버팀 금융)은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서 융자지원 및 대출이자(2년간, 2%)를 지원한다. 올해는 한시적으로 대출이자 3%와 보증 수수료 0.8%를 지원한다.
특별 경영자금 대출 한도는 매출 규모에 따라 중소기업 운전자금 최대 3억 원이다.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최대 3,000만 원이다. 경북도에서 지정한 우대기업은 중소기업 운전자금 최대 5억 원이다. 소상공인 육성 자금은 최대 5,000만 원까지 융자를 추천한다. 우대기업 중소기업은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 사회적 기업, 스타트업 혁신대상 기업 등 32종이다. 소상공인은 일자리 창출기업, 청년창업, 다자녀, 장애인, 저출생 극복 등 10종이다.
특별경영자금 신청은 지난 2일 시작했다. 신청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해당 시·군 중소기업 지원 부서를 방문한다. 또는 경북도 중소기업 육성 자금 시스템 홈페이지서 온라인에서도 신청한다. 소상공인은 경북신용보증재단 11개 지점 및 1개 출장소(대표번호 1588-7679)에서도 신청한다. 지원 기준, 취급 은행, 우대기업,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경북도 누리집과 시·군, (재)경북 경제진흥원, (재)경북 신용보증재단 등이다. 누리집과 경북 중소기업육성자금 시스템서 확인할 수 있다.
이철우 경북 지사는 특별경영 자금이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도민 민생 안정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경기침체로 돈 가뭄에 시달리던 경북내 중소기업엔 단비와 같다. 경북도는 이번 한 번에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기업 살리기 행정을 하길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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