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이 2025년부터 법무행정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며, 교육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법률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고질적 민원과 교권 침해 등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하고, 법률지원의 접근성과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경북교육청은 고용 변호사를 통해 악성 민원과 학교폭력 등 복잡한 법적 문제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급증하는 행정심판 수요를 고려해 온라인 행정심판 제도를 운용, 교육기관 관계자들이 더욱 쉽고 빠르게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자치법규의 제·개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간결하고 올바른 법령을 마련함으로써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법률전문가가 학교를 직접 방문해 상담하는 현장 밀착형 법률상담도 운영한다. 법무행정 홈페이지를 통해 고문변호사 자문 요청을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을 통해 법률지원을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경북교육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4년 교권 관련 행정심판은 11건으로 전년 2건비 450% 증가했으며, 학폭 관련 행정심판 청구 건수는 103건으로 전년 72건비 43% 늘어났다. 서면 요청을 통한 법률 자문 역시 2023년 66건비 21% 증가해 법률지원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중찬 행정과장은 “법률지원 서비스는 교육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수요 증가에 발맞춰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 개선·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
|
사람들
불국사는 지난 13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농촌사
|
황오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2일 정기회의 및 특화사업 추진과 더불어 함께모아 행복금
|
경주시 성건동청년회는 지난 12일 가정의 달을 맞아 관내 경로당 9개소를 방문해 어르신들
|
울진 후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13일 취약계층을 위한 ‘마음담은 반찬지원사업’을 실
|
문경 점촌3동 새마을회가 지난 13일 관내 학교 3곳(호서남초, 문경중, 문창고)을 방문
|
대학/교육
칼럼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에는 장기유배문화체험촌이 있다. 조선시대 유배문화를 재현한
|
죽음은 참 쉽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소재라고 생각한다. 누군가에게는 참으로 두려운
|
2,000년 전에 제자가 공자에게 죽음에 관해 물었다. 공자님 말씀에 “삶도 모르
|
63년 만에 되찾은 노동절이지만, 아직도 대한민국 헌법에는 노동자란 말이 없다.
|
올 2월 열린 제76회 베를린국제영화제 포럼 부문에 공식 초청받은 영화 ‘내 이름
|
대학/교육
|
200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