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이든 마음이든 장애가 있으면, 사회활동에도 장애가 발생한다. 사회활동의 장애는 경제활동에도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취업에도 막대한 지장을 준다. 우리사회는 장애인이든, 비장애이든, 모두가 하나가 되어, 함께 살아야한다. 그러나 사회는 그렇지가 못하다. 2024년 12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시민연대(무장애연대)에 따르면, 어린이들을 위해 조성된 놀이터에서는 장애가 있는 어린이들이 즐겁게 노는 모습을 보기 어렵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어릴 적부터, 차별이 시작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등록 장애인은 264만 1,896명이다. 2023년 한 해 동안 새롭게 등록된 장애인이 8만 6,287명이었다. 15개 장애 유형별 비중은 지체 장애(43.7%), 청각 장애(16.4%), 시각 장애(9.4%), 뇌병변 장애(9.1%), 지적 장애(8.7%) 순이었다. 장애 유형별 비중의 변화 추이를 보면, 지체 장애와 뇌병변 장애는 감소세를 보였다. 청각장애, ‘발달장애’(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 신장 장애는 증가세였다.
2024년 9월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11곳 자료에 따르면, 2020년~2024년 7월까지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미달에 따라, 납부한 부담금은 총 7억 9,290만 원에 달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공공기관은 올해 기준 장애인 의무 고용률 3.8%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낸다. 2024년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건수는 44만 6933건이었다. 과태료 부과 액수는 499억 3300만 원이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20년 43만 609건이었다.
대구시에 따르면, 발달 장애인 보호자가 긴급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엔 일시적으로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발달 장애인 긴급 돌봄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 이 서비스는 2023년 6월부터 지난해까지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운영됐다. 올해 본 사업으로 전환 운영됐다.
현재 대구 동구에 ‘대구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가 가정과 같은 생활환경으로 설치됐다.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범사업 운영 결과, 작년 한 해 이용자 225명이었다. 전국 17개 소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 센터 중 ‘전국 최다 이용’을 기록했다.
이용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만족도, 이용의 편리, 식사 등 서비스, 재이용 의사 등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98%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재 이용률이 58%에 달했다. 200번 째로 이 서비스를 이용한 어느 시민은 한 부모 가정 발달 장애인이었다. 보호자(모)가 허벅지 뼈가 골절되는 교통사고로 수술을 받았다. 이에 따라 긴급 돌봄 서비스를 이용했다. 센터에 머무르는 동안 일상생활 지원과 취미활동, 식사, 야간 돌봄 등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긴급 돌봄 센터는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및 치료, 경조사, 심리적 소진 등 긴급 상황 시 돌봄이 필요한 발달 장애인에게 일시적 돌봄 서비스를 지원해 준다. 365일 24시간 운영한다.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이용이 가능하다. 이용 대상은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발달 장애인이다. 이용 문의는 대구발달장애인지원센터나 대구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센터로 하면 된다. 사전 예약도 가능하다.
김태운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시범사업 경험을 토대로 더욱 내실 있는 긴급 돌봄 사업을 추진한다. 발달 장애인 가정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대구시의 돌봄에서, 취업까지 가야한다. 대구시처럼, 단순 돌봄도 좋으나, 취업이 최고의 장애인 돌봄이다. 취업으로 사회에 기여해야한다.
2024년 5월,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와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노동권 보장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비장애인도 미래엔 장애인이 될 확률은 80%다. 지금 장애인 돌봄은 장래 나의 80%를 돌보는 것이다. 이런 시각에서 대구시는 장애인 행정을 하길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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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