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6-14 21:34:26

국회 측 "尹 파면이 애국", 尹 측 "계엄 배경 밝힐 것"

尹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
홈페이지담당자 기자 / 2011호입력 : 2025년 01월 1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인 14일 오후 국회 측 법률대리인 공동 대표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 등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변론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스1>

국회 측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위원단이 16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 앞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며 신속한 재판을 강조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가 오늘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국회 측 탄핵소추단장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 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 직전 헌법재판소 심판정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피로써 지켜 온 헌법을 총과 칼로 파괴할 수 없다는 역사적 교훈을 이번 헌재 심판정에서 남겨야 한다"며 신속하게 재판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윤 대통령 파면이 곧 애국"이라며 "신속한 재판을 통해 사법 정의를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측 탄핵소추위원단 간사인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오늘이 실질적으로 첫 번째 변론 기일"이라며 "탄핵소추단은 피청구인 측의 주장, 증명과 상관없이 정해진 주장과 증명 절차를 또박또박 밟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측 탄핵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 송두환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느닷없이 계엄을 선포하고 각종 국헌 문란 행위를 감행한 지 44일이 지났다"며 "피청구인이 대한민국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효력마저 부인하고 그 집행을 무력으로 저지하며 버티는 바람에 수사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송 변호사는 "전날 피청구인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이뤄지면서 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됐다"며 "이로써 피청구인의 행위로 인한 헌정 질서 위기를 헌법과 법률이 미리 정한 절차에 따라서 조속히 해소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탄핵소추 대리인단은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 속에서도 만반의 준비를 해서 신속하고 적정한 탄핵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측 대리인단 공동대표 김이수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행한 국헌 문란 행위 등을 종합해서 보면 국회를 무력화하는 것에 더해 국회 해산까지 의도한 것이 아닌가 한다"며 "유신 시절을 경험한 저는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모골이 송연해졌다"고 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변론 기일에 앞서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배진한 변호사는 "오늘 (탄핵심판 변론)방송을 보면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이 나올 것이니 방송을 잘 봐달라"며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그것이 오늘의 주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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