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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주시의회 김소현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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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지금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다.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분열이 깊어지는 가운데, 우리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가치를 재점검하고 미래를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을 맞이했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가치는 어떻게 지켜져야 하는가?”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 두 가지를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첫째,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둘째,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역사적 기반이다.
<자유민주주의:대한민국의 핵심 토대>
대한민국은 1948년 건국 과정에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국가 이념에 두고, 시장경제를 통해 경제적 번영을 이룬 국가다. 법치주의 토대 아래,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의 철학적 기반은 대한민국이 전쟁의 폐허를 딛고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동력이다.
반면 대한민국 건국의 정당성을 부정하거나,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과소 평가하며 이를 대체하려는 좌파적 담론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들고, 나아가 국가의 지속가능성까지도 위협하고 있다.
좌파진영은 대중 영합주의라 일컫는 감성정치와 집단 선동으로 진보적 이미지를 구축하며 대중적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이들의 전략은 단순히 정책을 넘어 정체성과 가치를 둘러싼 담론 자체를 지배하려는 데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우파진영은 자유민주주의의 이론적 기반을 충분히 강화하지 못했고 국민과 소통하는 데 실패했다.
우파진영 지도자의 무거운 책임감과 깊은 숙고(熟考)가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한다.
<자유주의 체제 지키는 우파의 책임>
정당정치가 부실하면 절차적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도 흔들리게 된다.
오늘날 대한민국 정당정치는 대중의 신뢰를 상실한 상태며, 우파정당은 분골쇄신(粉骨碎身)해 자유주의의 이론적 토대 강화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담론을 적극적으로 형성해야 한다. 첫째, 철학적 기초의 강화. 둘째, 법치주의와 절차적 민주주의의 수호. 셋째, 대중과의 소통을 통한 미래지향적 비전 제시다.
우파진영은 법치주의와 절차적 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핵심요소임을 강조하고, 대한민국의 성장과 번영을 가능하게 한 철학적 기초임을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또한 자유주의의 철학적 깊이를 대중과 소통하는 언어로 번역하는 것이 우파진영의 또 다른 과제다.
좌파진영은 간결하고 매력적인 구호 그리고 시민의 일상적 삶과 연결짓는 담론으로 대중적 공감을 이끌어냈다.
반면 우파는 이론적으로 자유주의를 옹호하는 데 그쳤고, 결국 보수 정당정치의 사상과 철학의 빈곤함을 드러나게 했다.
이는 단지 우파진영의 사명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를 지키는 길이기에 좌파의 도전에 맞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재확립하고 미래를 이끌어갈 유일한 선택임을 설득하고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역사적 기반:과거에서 미래로 이어지는 나침반>
대한민국 정체성은 단순히 정치적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공유하는 가치체계고 국가를 지탱하는 정신적 기반이다.
자유와 책임이라는 가치가 법치주의와 절차적 민주주의 속에서 균형을 이루고, 시장경제를 통해 국민이 더 나은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 이것이 대한민국이 선택한 길이며,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의 본질이며, 이 체제를 지키는 것이 곧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를 지키는 일이다.
정치적 지도자나 제도만으로는 국가를 지킬 수 없다. 이 나라의 가장 강력한 방패이자 원동력인 깨어있는 국민만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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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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