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저출생과 고령화 등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3,600억 원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저출생 대응 사업의 효과성을 따지기 위해 저출생 정책평가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는 인구 구조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다양한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정책 개발부터 실행, 평가까지 전 주기 대응하는 새로운 행정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저출생 정책평가 시스템은 ▲저출생 정책평가센터 ▲도민 모니터링단 ▲전문가 연구그룹 등 세 방향으로 운영된다.
저출생 정책평가센터는 경북도 저출생 극복 정책 추진성과 평가 및 분석, 정책평가 자문단 운영, 우수사례 발굴, 도민 인식 조사, 데이터 기반 정책 지원, 인구 장기 전망 및 미래 사회 대응 전략 등을 추진해 정책 실효성을 살펴본다.
도민 모니터링단은 청년, 신혼부부, 유자녀 부부, 무자녀 부부, 다문화 부부 등 도내 다양한 계층의 20~30대 남녀로 구성해 발대식, 전체 평가회의, 의견제시, 평가 수기 공모 등을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해 정책의 체감도를 높인다.
전문가 연구그룹은 국책 연구기관 연구원과 대학교수, 기업 저출생 대응 전문가 등으로 구성해 저출생 극복 대규모 프로젝트 발굴, 돌봄 산업 클러스터 구상, 각종 저출생 극복을 가로막는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는 역할을 하는 등 저출생 대응의 싱크 탱크 역할을 한다.
경북도는 3가지 저출생 정책평가 시스템 운영 결과를 가지고 내년 신규 사업 마련, 예산 집중 투입 분야 선정, 불필요한 사업 축소 및 폐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북도는 저출생 대응 연구 용역비를 활용해 도의회, 시·군 등과 협업을 통해 저출생 구조개혁과 권역별 아이 천국 환경 구축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 연구도 착수한다.
이철우 지사는 “국민 세금이 국가 난제인 저출생을 극복하는 데 적절하게 사용되고 현장에 효과가 나타나는지 정확히 분석해 저출생 극복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겠다”며, “이를 계기로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정책평가,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정책 수립,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전략 마련 등 민관 협력 정책 수립·평가·환류 체계를 구축해 경북에서 행정 혁신을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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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