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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상가 중 미임대상가(공실상가)로 인한 손실이 10억4600만원에 달하며 18년째 방치되고 있는 공실상가에 대해 뚜렷한 대책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남미사와 오산세교 등 신규 공급된 상가 낙찰가율이 184.75%를 기록하는 등 LH 임대상가의 인기가 높은 것으로 홍보되고 있지만 최소 6개월부터 최장 216개월 동안 방치된 상가도 71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우현 의원실(자유한국당)에 따르면 6월 현재 기준으로 6개월 이상 된 LH의 공실상가는 총 71개다. 5년 미만 공실상가는 53개, 5년 이상 지속된 공실상가는 18개로 이 가운데 익산동산의 경우 18년 동안 공실상태로 지속돼 왔다. 10년 이상된 공실상가는 △광주두암2(15.8년) △순천조례5(12.8년) △광주우산3(12.8년) △부산금곡2(12.4년) △광주두암4(11.3년) △목포상동1(11.3년) △공주옥룡1(11년) △일산문촌7(10.9년) △정읍수성1(10.6년) 등이다.공실상태가 지속되다보니 일부 상가는 바닥타일, 천장, 전등 보수, 내부 도색, 창호 교체 등의 시설물 개보수로 비용 발생이 지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 LH는 최근 공공임대상가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5곳의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상가를 활용해 사회적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다. 새정부의 국정과제인 일자리창출과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해 LH가 올해 도입했다. 이우현 의원실은 해당 상가 중 서울대방1, 부산반송, 대전판암4 등은 이달 경력단절여성 창업지원 사업에 활용할 예정이지만 공실기간이 각각 9.7개월, 71.2개월, 7.5개월로 공실기간이 짧고 선호대상 지역을 위주로 선정해 정부의 보여주기식 사업을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익산동산(18년) 등 10년 이상 공실로 사용도 않고 방치돼 있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며 "공실상가에 대한 뚜렷한 대책도 없는 상태에서 국정과제로 선정된 곳도 선호지역 위주로 돼 있어 정부의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10년 이상 지속되어 온 장기간 공실상가를 공기업의 복지사업 일환으로 사무실이 필요한 지역 청년창업자들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하거나 지역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로 탈바꿈 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즉 오래된 공실상가를 현실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저렴한 비용으로 청년 사업가를 위한 사무실임대나, 무상으로 거주민을 위한 활동공간으로 전환시켜 대책 없는 손실을 줄이자는 것이다. 한편 이 의원은 13일로 예정돼 있는 LH 국정감사때 공실상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통해 LH와 함께 해결책을 모색할 계획이다.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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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10월 1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