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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 (포항시 남구․울릉군․사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2012~2016) 상표별 지재권위반 적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1,603건, 2조8,218억 원이 적발됐다. 최근 5년간 지재권 위반 전체 적발금액은 2조 8,218억 원(1,603건)으로 이 중 90%이상이 중국으로 2조5,473억원(1,341건)이었으며, 홍콩 1,909억원(108건), 일본 336억원(44건) 순이었다. 금액기준으로 상위 20개 브랜드를 살펴보면, 루이비통이 2,080억으로 1위를 차지했고 롤렉스가 1,951억으로 2위를 차지했다. 그 뒤로는 카르티에(1,467억), 샤넬(1,446억), 버버리(924억) 순으로 나타났다.상위 10개 품목 중에서는 시계류가 204건, 9,113억 원으로 적발 금액이 가장 높았고, 가방류가 461건, 6,033억 원이었다. 시계류는 2015년 2,550억 원에서 2016년 352억 원으로 지난해 적발 금액이 크게 줄은 반면, 가방류가 2015년 376억 원에서 2016년 1,104억 원으로 전년대비 적발금액이 약 3배가량 증가했다.박명재 의원은 “지식재산권 위반 범죄는 국가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범죄이므로 휴대품, 우편물을 통한 소량의 ‘짝퉁’ 반입에도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하고, 또한, “관세청은 민·관 협력 단속을 통해 단속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재권 사범이 많은 국가의 통관을 더 집중 단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봉기 기자 kbg196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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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10월 1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