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마산, 창원, 진해 통합시 109만 인구가 2024년에 99만 명대로 줄었다. 2022년 수도권의 고양, 수원, 용인시와 특례시로 지정됐으나 비수도권인 창원시는 2년 만에 특례시 기준 100만 명이 무너져 지방자치법 개정(완화)까지 요구하는 비상 사태에 직면하고 있다. 주민투표도 없는 억지 통합의 장밋빛 희망은 이런 허상이었다.
이뿐만 아니라 지역 총생산(GRDP)도 줄었다. 정 부에서 일방적으로 통합시킨 결과가 14년 만에 특례시 붕괴까지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또다시 지방 행정통합을 들고 나오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하면 경제발전과 인구가 증가한다. 수도권 블랙홀을 막는다. 마·창·진 졸속통합 때도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그랬다.
또한, 대도시와 농촌지역의 불균형과 주민생활 불편이 양극화되는 것은 국내외에서 이미 나타난 현상인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구체적 대책과 공감대를 형성해 주민투표로 동의를 얻고 추진해야 민주적인 지방자치가 아닌가? 도대체 왜 이런 시행착오를 바로잡지 않고 정략적으로만 자꾸 이용하려는지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에 바람직한 지방자치·분권 사례로, 경기북도를 설치해야 한다는 논리는 지방자치에 매우 합리적이고 균형발전 헌법에도 부합한다. 남부지역은 1000만 명의 인구가 경제적 번영을 누리고 있지만, 북부지역은 400만 명 인구가 군사 분계선의 개발 제한과 농촌지역으로 낙후돼 종합병원 하나 없는 차별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미 의정부를 중심으로 경기북도의 역할을 해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자연적으로 지방자치가 이뤄지는 과정이다.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분권이 절실하므로 나타나는 순리적인 현상이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규모의 경제 논리를 내세우며 광역 행정구역을 졸속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왜곡하는 허무맹랑한 정책이다.
지역마다 형편이 다르겠지만, 경북북부지역은 경기북부지역과 같은 형편이다. 남부는 인구가 많고 경제가 부흥하지만, 북부는 인구소멸 단계의 열악한 농촌 지역이다. 그래서 국토 균형개발과 지역 균형발전을 명시한 헌법정신에 따라 경북도청을 북부지역으로 이전했고, 새천년 도읍지로 신도시를 중심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다시 대구·경북을 통합하자는 말인가?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경제연합으로 메가시티를 구성하고 상생협력 하면 될 일인데 굳이 규모의 경제 논리로 행정통합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 특히, 22개 시·군이 중소도시와 농·산·어촌 지역으로 각양각색의 전문행정을 주민자치 중심으로 집행해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2014년 일본이 1,800개 지방의 절반인 900개나 소멸한다는 충격적인 ‘마스다 보고서’가 나온지 10년이 지났다. 놀란 일본의 지방소멸 대책을 보면서 우리도 250개 지방의 과반인 130개나 지방소멸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수도 없이 강구 해오고 있지만, 아직도 백약이 무효다. 일본도 1억, 8000만, 6000만으로 마지노선이 무너지고 있다.
두 나라 모두 도쿄나 서울 수도권 블랙홀 때문이다. 수도권 집중에 모든 문제가 매몰돼 있다. 초과밀로 주거, 교통, 환경, 안전 등 모든 것이 어렵다 보니 결혼·출산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급기야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한국 청년 무직자, NEET족이(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50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마스다보고’ 10년을 분석하면 지방소멸 근본대책은 행정통합이 아니다. 수도권 집중을 분산시켜야만 해결된다. 행정기관·단체, 대학, 종합병원, 기업 등을 지방거점 도시로 이전·투자하고, 완전한 지방자치·분권을 실행해 지역공동체(주민자치) 중심으로 자생력을 가져야 자주적인 지역 균형발전(인구증가)이 가능하다는 것이 명확한 결론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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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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