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민주, 추경 입에 올리려면 예산안 강행 처리 사과하라”

김상훈 국힘 정책위의장(대구 서구, 사진)이 지달 31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2025년도 예산안 강행 처리에 대한 대국민 사과가 우선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국힘이 무작정 추경에 반대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올해 예산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는데 그 이유는 이재명 피고인이 주장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1조 원 증액에 정부와 국힘이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은 보복이나 하듯 재해대책 예비비, 민생과 수사에 사용돼야 할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마 이때부터 민주당은 1월 추경을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민생, 수사 예산을 볼모 삼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전 국민 25만 원 지원 예산 13조 원까지 묶어 추경으로 충당 할 계획을 세운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장은 “국가 경제에 대한 고민 없이 추경해야 한다고 매달리는 민주당이 '국힘이 추경을 반대한다'고 말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도 했다.

연금개혁과 관련 “지난해 국정협의회 실무협의에서 우리 당이 주된 의제로 제안한 것이 연금 협상이었고 민주당 의제에는 포함돼 있지도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우리 당은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을 민주당에 양보할 수 있고 연금특위는 모수개혁, 구조개혁 소위로 나눠 진행하자고 제안한 바가 있으며 민주당이 여야 합의안을 정부가 수용하겠다고 약속해달라고 해서 약속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금개혁은 국회 보건복지위 소위원회가 아니라 연금특위에서 조속히 처리돼야 할 사안”이라며, “지금 즉시 특위를 구성, 동시에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2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주요 민생 법안으로는 반도체 특별법, 국가기간전력망 확충법을 포함한 국가 미래 먹거리 4법을 언급했다.

김 의장은 “반도체 특별법은 현장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반도체산업 연구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특례 적용 유예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