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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광진흥기금 융자를, 일부 대형호텔들이 매년 쌈짓돈처럼 중복이용하고 있으며, 당초 융자받은 목적 외로 사용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카지노 전입금, 출국납부금 등을 통해 관광진흥기금을 조성하고 관광업계에 융자형태로 이를 지원하고 있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석기 의원(사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관광기금 융자 호텔업 중복이용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5회 이상 관광기금을 융자받은 호텔은 41개 업체로, 이들이 융자받은 금액은 총 3,42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리츠칼튼, 그랜드관광호텔, 세종호텔 등 3개의 대형호텔은 지난 5년간 총 9회 융자를 이용해 거의 매년 두 차례씩 융자를 받아 온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5회 이상 융자를 이용한 호텔들은 모두 중소 호텔업체들이 아니라, 코엑스인터컨티넬탈서울, 그랜드힐튼 호텔 등 대형호텔들로 나타났다. 또한 해당 호텔들은 자금의 일부를 당초 융자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광진흥기금법에서는 기금의 대여용도를 ‘호텔을 비롯한 각종 관광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로 규정하고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내부융자지침을 통해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으로 구분하여 융자를 해주고 있다. 김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A호텔의 시설자금 지출증빙 자료에 따르면, 시설자금 목적으로 융자를 받은 A호텔은 프린터, PC 모니터. 내부 업무망 업그레이드 비용을 비롯해 고가의 어린이용 침대(Baby Crib)까지 구입해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김 의원은 “중국의 사드보복 조치로 우리 관광업계가 많이 어려운 가운데, 융자금이 필요한 중소업체들이 아니라, 대형호텔들이 기금을 쌈짓돈처럼 이용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주장하는 한편, “관광기금이 꼭 필요한 업체에 지원되도록 중복지원을 규제 해야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일부 호텔들이 자금을 목적 외로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체부에서는 내부지침을 통해 이를 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법조항에 맞게 집기 등 비품구입은 시설자금이 아니라 운영자금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등 관련 지침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봉기 기자 kbg196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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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10월 1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