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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의장 문명호) 상임위원회 배정이 지방자치법에 따른 의원 겸직금지와 영리목적 거래금지 등을 현저하게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이 같은 행태는 최근 국회가 불체포 특권폐지와 친인척 보좌관 채용 규제안 마련 등 특권 내려놓기와 김영란법에 규정된 ‘접대와 민원’ 근절에 정면으로 배치되면서 ‘제 잇속 챙기기’란 비난이 일고 있다.포항시의회는 4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임시회를 열어 의원별 상임위를 배정하고 상임위별 위원장을 선출했다.운영위원장에 정수화 의원을, 자치행정위원장에 백인규 의원을, 경제산업위원장에 정석준 의원을, 복지환경위원회에 차동찬 의원을, 건설도시위원장에 안병국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하지만 시의회는 의원별 상임위를 배정하는 과정에 지방자치법(제35조)에 따른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 금지 조항을 전혀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더욱이 업무 연관성을 들어 의원들의 영리적 목적을 오히려 돕고 있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실제 복지환경위 소속 A의원의 경우 얼마전 까지 폐기물 관련 운송업체를 운영했다.이를 이유로 타 위원회로 옮길 것을 권유 받았지만 강력히 관련 상임위에 남기를 고집해 결국 관련 상임위에 이름을 올렸다.B의원은 노인요양시설 대표 경력을, C, P의원은 유치원을 운영한 경험이 있다.건설도시위는 현재 샤시업을 하는 D의원과 건설업을 하는 L의원, 식당을 하는 E의원 등이 소속돼 있다.경제산업위는 항만 관련 업종을 운영하는 F의원이, 업체를 운영하는 G의원이, 전 농협조합장 출신 H, I 의원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자치행정위도 아들이 포항시 공무원인 N의원 등이 포진해 있다.결국 대부분 의원들이 자신이 운영하거나 과거 근무했던, 업무상 연관이 있는 소관 상임위에 배정돼 활동하고 있는 셈이다.이는 시의원들이 명목상 업체명을 타인 명의로 바꾸거나 지분을 양도하는 형식으로 서류상 회사를 정리했지만 현실적으론 소관 상임위에서 활동하면서 개인적 이익이나 압력을 행사하는 통로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게다가 전직 대표 등으로 있던 소관 상임위에 관련 의원이 배정돼 직간접적으로 채용이나 인사, 압력 등에 개입하는 창구를 제공하고 있다는 반발도 사고 있다.이에 시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건전한 견제나 감시기관이 아닌 집행부와 같은 집단으로 동화돼 결국 시민들의 대의기관이 집행부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는 연결고리가 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포항경실련 정 휘 집행위원장은 “이번 의장단 선거과정에 금품이 나돌았다는 소문이 확산돼 경찰이 진위여부에 착수할 정도로 선거가 혼탁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실정인 데도 상임위 배정이 자신들의 이권에 따라 배정되는 것은 대의기관으로서 시의회 존재 자체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문명호 의장은 “의원들이 현직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데다 명의변경이나 포기 등에 따른 손해나 손실도 많아 강압적으로 상임위 배정을 배제할 수 없었다”며 “하지만 의원 윤리규정 등을 통해 청렴하고 올바르게 상임위가 운영되도록 의회차원의 자정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상임위 운영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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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07월 0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