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대표, “이재명 추경, 본심은 민생경제 회복 아닌 ‘조기대선용 매표’”

15조 원 사업 가운데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에 1인당 추가 1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13조 원 규모 사업이다. 지자체가 발행하는 20조 원 규모 지역화폐에 10% 할인비용을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결국 지역화폐 관련 사업에 총 15조원이 투입되는 셈이다.

추경 편성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치권과 경제계 모두 공감하는 듯하다. 지난 11일 KDI는 “올해 우리 경제는 내수 부진이 완화되겠으나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2024년(2.0%)보다 낮은 1.6% 성장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KDI는 추경보다는 금리 인하를 선호하고 있지만 정작 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은 추경을 선호하고 있다.

정부도 추경에 대해 전향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정부도 민생이 어렵고 글로벌 교역의 불확실성이 있으니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추경의 기본 원칙 등을 국정협의회에서 논의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추경에 대한 여야 합의는 쉽지 않아 보인다. 호준석 국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표는 ‘민생지원금 때문에 추경 편성을 못하겠다면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고 공언했는데, 자체 추경안에는 ‘전 국민 25만 원 민생지원금’ 13조 원이 버젓이 들어가 있다”면서 “결국 조기 대선용”이라고 강조했다.

우리공화당은 이미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었다. 자영업자 등이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재의 경제 상황을 타개하려면 추경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추경이 민생경제 회복이라는 본질적 목적을 벗어나 ‘사심’이 들어간 더불어민주당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다.

조원진 우리공화당대표는 “트럼프 정권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 추진에 따른 관세 부과 등으로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외 환경이 매우 불확실하다. 경제성장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추경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면서도 “이재명 대표가 추경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본심은 민생회복이 아니라 ‘조기대선용 매표’에 있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조 당대표는 “이번 추경에는 민생경제 회복과 성장잠재력 확충이라는 2가지 목표가 고려돼야 한다”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지금 가장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에 선택적 맞춤형 지원을 하는 정책이 맞고, ‘조기대선용 매표’를 위한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은 틀렸다. 그리고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반도체, AI 산업 등 한국 경제를 살릴 미래먹거리에 자금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