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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이미 고금리 대출을 받은 차주들도 법정 최고금리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의 자율적인 금리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최고금리를 낮추더라도 소급 적용이 안 돼 기존 차주들은 여전히 고금리를 물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들도 법정 최고금리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축은행·대부업체의 자율적인 금리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아울러 "대부업체 등이 기존 대출의 만기를 편법적으로 연장하지 못하게 지도하겠고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대부업체들이 최고금리 인하 전 대출자와 장기 만기계약을 맺어 금리가 내려도 고금리 이자를 그대로 받는 꼼수를 막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연 27.9%인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를 내년 1월부터 24%로 인하할 계획이다. 법정 최고금리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안에 연 20.0%까지 단계적으로 낮아진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전날 금융위 국감에서 최고금리 인하 소급 적용 여부에 대해 "이제까지 최고금리 인하를 할 때도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을 안 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소급 적용보다는 금리 기간을 길게 해서 금리 인하 효과를 보지 못 하게 하는 악덕 대부업자를 지도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최 원장은 또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대부업체 등이 대출을 막아 저신용 차주의 돈줄이 막힐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선 "정책 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고 불법 사금융 피해방지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금융연구원은 최고금리 인하 시 최소 40만명에서 최대 160만명이 불법 사금융 시장에 내몰릴 것으로 추산한다. 최 원장은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채용비리 의혹과 일부 임직원의 일탈 행위에 대해선 "조직과 인력, 업무방식·내부통제의 전면적인 쇄신을 근저에서부터 철저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서류전형부터 최종면접까지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는 등 채용업무 전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하고, 임직원의 공직의식 확립을 위해 주식매매 관련 내부규율을 엄격히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14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관리 방안과 관련해 "이달 중 발표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8·2 대책' 효과 극대화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규제 회피를 위한 신용대출, 개인사업자 대출 등 편법 대출을 현장 점검하는 등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오는 26일쯤 다주택자의 돈줄을 죄고 여신심사시스템을 선진적으로 개편하는 신(新) DTI(총부채상환비율) 도입,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단계 도입, 자영업자·취약차주 관리·지원 강화 등을 담은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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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10월 1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