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1일 국방부가 작전성 및 군 임무 수행 여건, 정주성 등을 고려해 대구 군부대 이전 예비 후보지로 경북 군위, 상주, 영천을 선정하고 이를 대구시에 통보 후 각 지자체의 유치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대구시는 평가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인 대구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사업비, 사업절차 용이성, 이전 후보지역 주민 수용성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 할 계획이며 2월 중 예비후보에 오른 지자체를 대상으로 '평가계획 설명회'를 개최한 뒤 전문가 11명으로 구성한 '평가위원회'심의를 거쳐 평가해, 3월 초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도심 군부대 이전 대상 지역을 최종 결정 할 방침이다.
그러나 대구시는 최종 후보지 선정을 위해 대구정책연구원에 평가를 의뢰했지만, 이 기관은 대구시 산하기관으로 사업 시행자인 대구시 영향력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보기 어렵다.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 평가를 맡기는 것이 더 적절 할 것이다.
군위는 2023년 7월 1일, 공식적으로 대구에 편입 됐으며, 이는 TK통합 신공항 관련 인허가 및 행정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군위군이 대구로 편입된 이후, 대구 군부대 이전의 유력 후보지로 떠오르면서 새로운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군위군은 TK통합 신공항이라는 대형 국책사업이 현재 진행중이다. 만약 대구 군부대 까지 이전된다면 한 지역이 두 개의 대형 국책사업을 독점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는 대구·경북의 균형 발전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경북지역 상주와 영천 등 다른 후보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대구시는 대구 군부대 이전지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다. 군위군이 최근 대구에 편입된 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대구 군부대 이전은 군위에 편향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군부대 이전 사업은 대구‧경북의 장기적 균형 발전을 고려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정 지역의 과도한 수혜가 아닌, 경북지역 지자체의 균형 발전을 위한 전략적 결정이 필요하다.
이번 대구 군부대 이전 결정 과정에 대해 일각에서는 대구시가 미리 특정지역으로 결론을 정해놓은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흘러 나오고 있다.
군부대 이전의 파급 효과은 경제적 효과로는 약 460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4000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6000명 이상 인구 유입이 예상된다.
상주는 대구 군사시설 유치 발대식을 시작으로 유치 경쟁에 가장 먼저 뛰어들었다. 대구 군부대 유치가 필연적이라는 판단해 지리적 장점과 역사적 가치, 특히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해 군사전략의 요충지로 체력장, 전술훈련장 등 군사시설 설치에 이상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여러 고속도로가 연결돼 있어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며 지형조건도 군사시설 유치에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백두대간과 낙동강이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환경과 다양한 지형을 보유하고 있어 군사시설 설치가 용이하다. 또한 공시지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해 군 관련 시설 설치와 이전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장점으로 보고 있다.
지난 3년간 대구 군부대 유치에 사활을 걸었던 영천시는 임진왜란 때 첫 육지전 승리를 거둔 영천성 수복 전투와 6.25 전쟁 당시 반격의 발판을 마련한 영천전투 등 영천이 지닌 역사성과 국립영천호국원, 육군3사관학교, 제2탄약창, 21항공단 등 군사도시로의 상징성 등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유치 운동을 펼쳐왔다.
영천은 군부대 유치에 대한 반대 여론이 전혀 없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대시민 서명운동에 10만명 이상이 참여했고 여론조사에선 98% 이상의 찬성률이 나왔다. 풍부한 생활 편의시설과 대학병원인 영남대영천병원‧국군대구병원도 인접해 의료 문제도 걱정이 없어 매우 우수한 조건이다. 지역 영천고가 '제2한민고'로 불리는 군인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가 있어 학군 또한 영남권 최고며 무엇보다도 팔공산 보현산을 기반으로 하는 우수한 방호 능력을 갖추고 있고 인근에 경주와 포항‧울산을 통한 해상 작전 지원이 용이해 영천이 최적지라고 자부한다.
현재 경주 안강읍 도심지 근처에 공용화기 사격장이 있다. 훈련 때 마다 소음, 진동, 화재, 분진 등으로 인한 고통을 받고 있으며, 국가안보라는 대의를 위해 40년 넘게 희생을 감내해 왔다. 이번 계기로 대구 군부대 이전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지자체가 경주 시민의 숙원사업인 안강공용화기사격장도 같이 이전되길 간절히 원하고 있다.
현재 후보지별 이전 계획을 살펴보면, 군위눈 우보면 봉산리 일대 248만 평 규모 밀리터리타운, 군위읍 동부리 일대 8만 평 민군 상생타운, 삼국유사면 안곡리 일대 320만 평의 과학화훈련장 조성을 제시했다.
상주는 연원동 일대 306만 평의 밀리터리타운, 낙양동 일대 8만 평의 민군 상생타운, 외서면 예의리 일대 340만 평의 과학화훈련장 조성을 제출했다.
영천시는 도림동 일대 360만 평의 밀리터리타운, 조교동 일대 8만 평의 민군 상생타운, 화산면 당지리 일대 400만 평의 과학화훈련장 조성을 계획 중이다.
한편, 대구시는 국방부의 예비 선정 결과를 토대로 대구정책연구원의 평가 검증을 거쳐 3월 초 평가 위원회를 연 뒤 최종 이전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대구 군부대 이전 대상은 제2작전사령부, 5군수지원사령부, 방공포병학교 남구의 미군 부대와 북구의 50사단 등 5개 부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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