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 '농·축협 지역조합 52곳이 적자, 전년비 3배 증가'

지역 내 적자 조합의 비율을 살펴보면 경남이 10.22%로 가장 높고 이어 대구 9.09%, 대전 7.14% 순이었다. 그 외 경북, 충북, 충남 등에서 지역 내 적자 조합 비율이 5%가 넘게 나타났다.

이어 적자 규모를 살펴보면 2024년 결산 기준 10억 이상 20억 미만인 조합이 14곳으로 가장 많았고, 1억 이상 10억 미만인 조합이 13곳이었다. 50억 이상 적자가 난 조합은 2022년 1곳, 2023년 4곳이었는데 2024년 들어 14곳으로 크게 증가했고, 200억 이상 적자가 난 조합도 1곳 있었다.

농·축협 지역조합의 적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2024년 들어 농·축협 지역조합의 공동대출 연체율이 크게 증가했는데, 공동대출의 경우 부동산 PF에 직접 대출은 못하지만 개발 과정의 브릿지론 대출은 취급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부동산 개발이 어려워지자 본 개발 단계에 들어가지도 못한 사업들의 부실이 발생해 브릿지론 대출 역시 부실 단계로 접어든 것이다.

공동대출 부실로 인한 지역조합의 부실을 방지하고자 금융당국은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기존 110%에서 130%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지역조합의 부담이 커진다는 반발에 부딪혀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은 110%로 유지됐다. 그러나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이 상향 없이 그대로 유지됐음에도 적자조합 개수 및 규모가 커진 것은 지역조합들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임미애 의원은 “지역조합 적자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경우 조합원 배당금 지급 중단, 조합 자산 매각 등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조합원 탈퇴로 인해 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될 수도 있다. 결국 조합원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경기 침체가 일순간에 이뤄진 게 아니고 장기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부실 채권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