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 의원, 악질적 딥페이크 성범죄 강력 대응 촉구

이 의원은 지난해 8월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됐던 텔레그램 단체채팅방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 사건 이후 범정부 차원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TF를 통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했고, 경찰청도 8월부터 최근까지 딥페이크 집중 단속을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는 활개를 치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지난 15일 광주에서 열린 탄핵 찬성 집회에서 대통령 부부를 성적으로 희화화한 딥페이크 영상이 청소년이나 어린 학생들도 함께 있는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상영된 것을 지적하며, 이는 불법적인 딥페이크 성범죄의 전형이라고 규탄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사건 발생 이후 여야 합의로 딥페이크 방지 3법을 마련해 신속히 통과시켰고, 제작 및 유포 뿐만 아니라 시청한 자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강력한 처벌규정을 마련했지만, 대통령 딥페이크 영상물이 공공장소에서 버젓이 공개가 됐다”며, “이는 대통령 내외의 모욕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모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욱 충격적인 것은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다수의 딥페이크 영상이 이 유튜브 채널에 게시돼 있었고, 심지어 영어와 일본어까지 제작돼 해외로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심지어 ‘국정원에서 삭제하기 전에 공유해달라’는 문구와 함께 후원금을 유도하며 수익 창출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는 단순 삭제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피해자는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된다”며, “경찰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고, 제작·유포자는 물론 방조한 자까지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당시 집회에 함께 참석한 민주당 의원과 단체장을 거론하며 “딥페이크 범죄는 여야가 견해를 달리할 수 없는 문제고, 민주당이 진정으로 성범죄 근절과 인권을 보호하는 공당이라면 이런 반사회적 행태에 대해 지적하고,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달희 의원 지적에 공감하며, 딥페이크 성범죄를 철저히 수사하고 제작·유포·방조·상영까지 모두 처벌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