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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사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소나무재선충병 특정감사 결과 및 조치사항’보고서에 의하면 2013년도에 소나무재선충병이 급속도로 확산된 이유는 각 지자체들이 감염 의심목을 벌채 후 그대로 방치해 매개충의 산란처로 제공하는 등의 잘못을 되풀이하면서 피해범위를 확산시켰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산림청의 지자체에 대한 부실한 방제지도가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림청은 지난해(2016년) 소나무재선충 방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특정감사 보고서는 소나무재선충병이 급속도로 퍼져나간 2013년~2014년 시기에 산림청 소속기관과 지자체들이 어떻게 방제실패를 초래하여 피해범위를 확산시켰는지의 일단을 드러내고 있다. 최근 재선충 감염목이 다소 감소추세이긴 하지만 올해 재선충 미발생지역이었던 경북 봉화, 영양, 예천에서 재선충 감염목이 잇따라 나타나고 있다. 2010년부터 올해 4월까지 752만 본의 고사목 산림피해가 발생했으며 같은 기간의 방제예산만 4,959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해 온 재선충병 방제실패의 원인은 반드시 규명해야할 일이다. 특정감사 보고서에 의하면 구미시는 2012~~2014년까지 313본의 피해고사목과 감염의심목을 벌채만 하고 검경(현미경 검사. 감염확증검사)을 하지 않았다. 벌채한 고사목은 파쇄나 훈증, 소각 등의 방제조치를 하지 않은 채 방치하여 재선충병의 피해확산 초래했다. 구미시는 2014년~2015년 기간동안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이외 지역인 도계면․옥성면에서 재선충병 감염의심목 13본을 발견했다. 하지만 구미시는 감염의식목에 대한 검경 의뢰를 하지 않아서 해당 지역은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결국 구미시는 212필지 682ha에 소나무류 벌채를 포함한 숲가꾸기를 실시하고 방제조치 없이 벌채산물을 방치해 매개충의 산란처 제공함으로써 재선충병의 확산을 초래했다. 이 지역은 한동안 재선충병에 무방비로 노출되었다가 2016년 3월이 되어서야 뒤늦게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었다. 구미시가 늑장 대처를 하는 동안 피해범위를 키운 것이다. 피해극심지역인 안동시는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내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산지전용을 하도록 허가했다. 벌채목은 반드시 파쇄하는 조건으로 승인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파쇄조치 없이 소나무를 벌목 후 방치된 소나무에는 매개충인 북방수염하늘소의 침입공이 발견되는 등 매개충의 산란처로 이용됐다. 김현권 의원은 “재선충병 피해 규모는 감소추세에 있으나 미발생지역에서 감염목이 발생되면서 발생지역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경북지역만 해도 봉화, 영양, 예천지역에서 재선충병이 신규로 발생했다”며 “이는 산림청의 부실한 방제지도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하였던 30개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은 2008~2015년 동안 방제가 끝났다며 자신의 시군구 전체구역을 반출금지구역에서 해제(청정지역 지정)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16개 지역에서 재선충병이 재발생되고 있다.김현권 의원은 “2016년 산림청의 재선충병 내부 특정감사 결과는 재선충병 확산 원인이 정부기관의 방제수칙 미준수로 인한 방제실패였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특히“방제의 가장 기초가 되는 매개충 연구가 이미 피해가 대규모로 커지고 난 2013년 이후가 되어서야 이루어졌다는 것은 얼마나 방제대처에 산림당국이 안일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것”고 지적했다.이창재 기자 sw483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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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10월 1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