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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학자금대출 39만명
김석기 의원, 대출잔액 1조1,886억 달해김석기 의원, 대출잔액 1조1,886억 달해
김봉기 이상만
기자 /  입력 : 2017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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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학자금대출을 받은 약 39만명(현재 이자납부자)의 학생들이 3.9%~5.7%대 고금리로 이자를 납부하고 있고, 대출잔액만도 1조1,88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17년 2학기 현재 학자금대출 이자율이 2.25%인 점을 감안하면, 최대 무려 3.45%(2.5배 이상)의 금리 차이가 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이 같은 사실은 김석기의원(자유한국당, 경주시․사진)이 국정감사를 위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학자금대출 이자율에 따른 학생 분포 현황’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현황을 살펴보면 4.9%~5.7%대 초고금리로 납부하는 학생들이 30만명 이상이고, 3.9%대 이자를 내는 학생들도 8만명 수준이다.2014년 7월~2015년 5월 사이에 2010년 이전 학자금대출자를 대상으로 ‘저금리 전환대출’을 시행해서, 높은 금리(5.8%~7.8%)를 적용받던 학생들을 2.9% 금리로 전환시킨 적이 있지만, 2010년 이후 대출을 받은 학생들은 전환대출 대상이 아니어서 여전히 5.7%의 고금리를 계속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김석기의원은 “최근의 일반상환, 취업 후 상환 학생들에게는 지속적으로 금리인하 추세(2015년 2학기~2016년 1학기 2.7%에서 2016년 2학기 2.5%, 현재 2017년 2학기는 2.25%)를 보이고, 과거 일반상환 학생들에게는 대출당시의 소득분위만 따져 금리의 형평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또한 김 의원은 “고금리 이자납부 학생들을 위해 기재부와 협의해 예산을 확보하고 일괄인하 정책을 실시하거나, 다시 한 번 더 저금리 전환대출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며, “공부하고 싶은 많은 학생들에게 단비가 되는 학자금대출 이자제도는 형평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봉기․이상만기자 man10716@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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