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후쿠시마 수산물분쟁’ 韓 패소유력
WTO, 한일 양국에 1심 판정 전달…정부, 상소 준비WTO, 한일 양국에 1심 판정 전달…정부, 상소 준비
뉴스1
기자 /  입력 : 2017년 10월 18일
|
 |
 |
 |
 |
 |
|
|
우리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인근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일본이 제소해 세계무역기구(WTO)가 사실상 한국 패소 판정을 내렸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WTO는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조처와 관련된 분쟁해결 패널 보고서(1심 판결문 해당)를 외교당국 라인을 통해 한일 양국에 전달했다. 이 보고서에는 피소 당사국인 한국이 WTO협정에 맞게 조처해야 한다는 권고 내용의 사실상 한국 측 패소를 판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의 안전에 대한 위험이 높아지자 해당 지역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이에 일본은 2015년 한국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을 차별하고 있다며 WTO에 양자협의를 요청한 데 이어 분쟁 패널 설치를 요청했다. WTO는 지난해 2월 우루과이, 프랑스, 싱가포르 출신 3인의 패널을 구성하고 공식적인 분쟁해결 절차에 돌입했고 최근 판정 결과를 당사국에 통보했다. 정부는 내년 초에 공개될 예정인 WTO 최종보고서에서 패소 확정될 경우, 국민건강 보호 차원에서 상소를 추진할 계획이다.이와 관련해 류영진 식약처장은 이날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만약 패소할 경우 국민 건강보호를 위해 상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도 "아직 (상소 여부) 검토 단계로 향후 일정에 대해선 예측할 수 없다"며 "상소가 추진되면 내년 상반기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1 |
|
|
사람들
경산 북부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9일 ‘시원한 여름나기’ 생필품 꾸러미 전달 행사를
|
군위 산성면이 지난 10일 관내 농가를 찾아 농촌 일손돕기를 실시했다.
|
성주 월항면이 지난 10일 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2026년 상반기 특이민원 발생 대
|
김천 대덕 새마을협의회가 지난 10일~12일까지 면 전역 주요 도로변을 대상으로 연도변
|
의성 여성단체협의회가 지난 10일 사랑의 밑반찬 나누기 행사와 다회용기 사용 캠페인을 실
|
대학/교육
|
영진전문대, 미래모빌리티 잡엑스포 ‘우수기업 30개사 참여’ |
|
대구 교육청, '교원 수품책 한마당’ 개최 |
|
영남이공대, 코스맥스엔비티㈜와 일학습병행과정 활성화 ‘맞손’ |
|
대구한의대, 헝가리 SKINEXPRESSO손잡고 동유럽 K-뷰티 시장 공략 |
|
김종근 대구공업대 골프레저과 교수, 노인 건강 연구 SCI 국제 학술지 게재 |
|
영남이공대 치위생과, ‘구강보건의 날’ 맞아 건강체험관 자원봉사 |
|
호산대, 아픈 네팔 유학생 위해 ‘회복 응원 격려금’ 전달 |
|
영남이공대, 통합돌봄 지역특화서비스 제공인력 교육 특강 |
|
국립경국대 안동형일자리사업단, 디지털 마케팅 입문·자격취득 과정 개강 |
|
대구한의대, ‘소상공인 디지털 특성화대학’ 5년 연속 선정 |
칼럼
친구가 시사에 대한 내용을 카톡으로 또 보내왔다. 의심스러워서 다시 AI에게 물어
|
2026년 5월 19일 하회마을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다. 15만 중소도시 안동
|
이차돈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희생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시대의 두려운 장벽을
|
영화 ‘군체’는 부산행(2016)과 반도(2020)를 잇는 세 번째 좀비 장르 영
|
친구가 의학 상식에 대한 내용을 또 보내왔다. 다시 AI에게 물어보았다.
|
대학/교육
|
영진전문대, 미래모빌리티 잡엑스포 ‘우수기업 30개사 참여’ |
|
대구 교육청, '교원 수품책 한마당’ 개최 |
|
영남이공대, 코스맥스엔비티㈜와 일학습병행과정 활성화 ‘맞손’ |
|
대구한의대, 헝가리 SKINEXPRESSO손잡고 동유럽 K-뷰티 시장 공략 |
|
김종근 대구공업대 골프레저과 교수, 노인 건강 연구 SCI 국제 학술지 게재 |
|
영남이공대 치위생과, ‘구강보건의 날’ 맞아 건강체험관 자원봉사 |
|
호산대, 아픈 네팔 유학생 위해 ‘회복 응원 격려금’ 전달 |
|
영남이공대, 통합돌봄 지역특화서비스 제공인력 교육 특강 |
|
국립경국대 안동형일자리사업단, 디지털 마케팅 입문·자격취득 과정 개강 |
|
대구한의대, ‘소상공인 디지털 특성화대학’ 5년 연속 선정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