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근본인 시·군에 분권은 왜 안 하고, 지원단체인 TK(광역) 통합만 하려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광역통합이 돼야 지방분권을 준다(받는다)는 것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는지 황당하다. 풀뿌리 지방자치의 기본은 시·군이고, 읍·면·동의 주민자치를 중심으로 상향식으로 이뤄지는 민주주의 지방자치를 왜곡시키지 말라.
2월 18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헌법에 지방분권 국가를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공동 결의문을 채택했다. 강원도는 18개 시·군의 행정통합보다 고도의 자치권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경기북도 10개 시·군은 분도를 가시화하고 있다. 제주도는 통합 시·군을 다시 분리하고 있다.
광역단체의 역할은 이런 풀뿌리 지방자치를 지원·조정하며, 정부와 중간 역할로 광범위하게 연결하고 협의해 메가시티 경제권도 형성해 지역발전을 이뤄 나가는 것이다. 한발 더 나아가 국제적 경쟁력도 제고할 수 있고, 국내의 타 지역 광역협력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초광역 기능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TK(광역) 행정을 통합하면 강력한 지방분권을 이양받아 특별시에서 시·군을 관할하겠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발상인가? 과거의 중앙 집권식이 지방 집권식으로 바뀌니 이것도 지방자치라는 것인가? 이런 대구시의 TK통합은 제2의 수도권 블랙홀이 아닌가? 그나마 경북도에서 시·군이 자치분권의 중심이고 주체임을 인식한 것은 천만다행이다.
또한, 지금까지 지방자치 분권은 껍데기뿐이다. 8대2의 열악한 재정과 자체조직권도 없는 인사권과 무방비의 감사권 등 아무것도 없다. 낙하산인사도 그대로고 시대착오적인 공무원 계급제와 승진제도 및 관료행정 업무방식도 낡아빠진 틀 그대로다. 이런 구조적 개혁도 없이 서울공화국 대신에 대구공화국이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지금부터 정작 필요한 시·군에 완전한 자치분권을 이양하라. 지역에서 끈끈한 주민공동체를 중심으로 자발적인 주민자치에 의한 상향식 지방자치가 튼튼하게 뿌리내리도록 해나가야 한다. 그런 자생력을 원동력으로 초광역 경제권도 확대 협력해, 지역발전과 국제경쟁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민주적 지방자치의 성공모델이 될 것이다.
시한폭탄인 수도권 과밀현상을 해소하는 방법은 수도권 분산정책과 아울러 그것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자생력 있는 강소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시·군지역에 강력한 지방자치 분권으로 지방에서도 청년이 자수성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광역 거점도시도 필요하지만, 지역 강소도시가 있어야 농촌지역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저출산 문제는 수도권 분산과 지역 균형발전이 양립하지 않으면 풀릴 수 없다. 지금 수도권에서 방문 닫고 칩거하는 젊은이들 50만 NEET족의 절규가 들리지 않는가? 일해도 주거와 결혼·출산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는 것이다. 지방은 일이 없어서 못살고, 서울은 일이 있어도 못사는 비극적 양극화는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
때마침, 이철우 지사와 22개 지역 시장·군수가 함께하는 최고정책협의체인 ‘경북 지방정부 협력회의’가 지난 17일 공식 출범했다. 그동안 수직적이던 도와 시·군 관계를 대등하고 협력적으로 혁신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풀뿌리 주민자치를 실현해 시·군 기초단체의 읍·면·동 마을마다 공동체 생활권이 되살아나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를 기대한다.
이제는 TK(광역) 통합의 답이 나왔다. 수도권 블랙홀에는 중과부적이고 지역발전에도 제2의 수도권 블랙홀로 양극화만 초래할 것이다. 그러므로 초광역 경제연합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하더라도, 행정구역은 기초단체로 자치분권을 강화해야 한다. 더 이상 광역 통합해 시·군을 관할하겠다는 대구공화국 발상은 이룰 수 없는 시대착오적 망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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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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