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 '행안부 장관상'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광역, 시, 군, 자치구 4개 단위로 평가를 진행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했다.

지방규제 혁신 추진 성과평가는 ▲법령에 규정된 규제를 발굴하고 중앙부처에 개선을 요청하는 활동 ▲지자체 조례·규칙 상의 규제 해소 추진 ▲그 밖에 인허가 등 행정업무 수행 시 지자체 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등을 합산해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동구청은 ▲자치법규 내 소하천 점용료 부과 기준과 감면 비율을 완화 ▲공유재산의 변상금 및 대부료 분할납부 기준 완화 ▲국무조정실 현장토론회, 행안부 실무회의, 광역·기초 심층간담회, 구·군 합동 간담회 추진 등 현장 속에서 규제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실시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자치구 단위 평가에서 전국 5위를 차지했으며, 2022년부터 3년 연속 지방규제혁신 추진 우수지자체로 선정되는 기염을 토했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자기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동시에 더 나은 동구를 이루기 위한 직원의 노력과 주민의 협업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앞으로도 규제혁신 분야에서 성과가 구민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민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