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대구발(發) 규제혁신 '네거티브 규제' 선도

대구시에 따르면 민선 8기 출범 후 전국 최초로 원스톱기업투자센터를 설치하고 규제개혁팀을 배치해 기업현장 애로상담,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등 통한 현장밀착형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대구시는 첨단산업 업종을 집중 유치하는 수성알파시티 등 글로벌 혁신특구를 중심으로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해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그 밖에도 대구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사례의 경우는 벌써 전국적인 파급효과를 이끌어 내고 있다. 그 결과 민선 8기 이후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으로 누적 2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는 등 성과를 이뤘다.

또 대구시는 지금까지 성과를 기반으로 올해에도 현장소통 강화 등 지방규제혁신 시책을 더욱 내실화하고, 네거티브 방식으로 기업 경영활동 및 시민 생활여건 개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선제적으로 개선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홍준표 시장은 “대구는 기업 지원 부서인 원스톱기업투자센터에서 규제혁신 기능을 수행토록 해 기업과 시민생활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을 시스템화했다”며, “기성 법과 정책의 테두리에서 경쟁력을 찾기 힘든 미래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대구시가 선도적으로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