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이 6일 본청 307호 회의실에서 학교안전공제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1회 경상북도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은 2007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설립됐으며, 경북도 학교안전공제회가 이를 관리하고 운용하고 있다. 작년 12월 30일,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제정되면서 기금 운용은 학교안전공제회 이사회 의결과 함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경북 도의회 의결 과정을 거치게 됐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위원 위촉식과 함께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관련 사항을 설명하고, 2025년도 기금 운용 계획과 2024년도 기금 결산을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교안전공제회 주요 사업은 학교 안전사고로 인한 생명·신체 피해를 본 학생과 교직원·교육 활동 참여자에 대한 공제급여 지급, 학교폭력 피해 학생 치료비 등의 지급과 구상권 행사, 학교 안전사고 예방 사업, 학교 안전사고 피해 상담 지원 등이다.
작년에는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총 6,179건, 35억 2,250만 원의 공제급여가 지급됐으며, 학교폭력 피해 치료비로는 24건, 2,915만 원이 지원됐다. 최근 3년간 보상 건수는 지속 증가해, 2022년 3,886건에서 2023년 5,394건으로 증가했다.
이경형 재무과장은 “앞으로도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위해 기금 운용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학부모와 주민에게 기금 운용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해 신뢰도를 더욱 높이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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