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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24시간 어린이응급센터 '달빛어린이병원' 확대를 위해 팔을 걷어 부친다. 이를위해 복지부는 10월까지 참여 병의원을 신규 공모한 후 내년부터 운영에 들어간다.달빛어린이병원은 소아 경증환자의 불가피한 야간응급실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과밀화를 완화하기 위해 2014년 도입됐다. 현재 전국 11개 병원에서 운영중이며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고 지정 확대에 대한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 왔다. 복지부는 8일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전문가 연구용역과 정책공개토론회, 관련단체 협의, 지자체 및 달빛어린이병원 등의 의견을 모아 참여모형을 다양화하고 재정지원을 강화해 올 하반기 다양한 방안을 공모키로 했다고 밝혔다.이번 공모를 통해 ▲1개 병의원에 여러 의사(촉탁자격)가 순환당직하는 방안 ▲인접한 여러 병의원이 돌아가며 연합 진료하는 방안 ▲단일병원이 주 7일 운영이 어려울 경우 특정 요일만 운영하는 요일제운영 방안 등 우수한 참여 모델을 선정할 계획이다. 또 다소 까다로운 공모조건을 완화해 앞으로 1인 진료의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아청소년과의 신청이 없는 지역은 소아진료가 가능한 다른 진료과목 전문의와 병의원이 일정요건 충족시 신청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대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진료기관 신청시 우선 지정, 다른 진료과목의 허용범위 등은 사전의향조사 후 전문가 논의를 거쳐 확정키로 했다.재정지원 방식은 기존 정액 보조금 지원방식에서 건강보험수가 신설적용으로 변경하고 지원폭은 확대된다.지정된 병의원과 약국은 내년 1월부터 소아 야간진료·조제관리료가 적용돼 야간·휴일 소아 진료환자 당 진료비가 평균 9610원 가산돼 보상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그동안 야간휴일 진료에 대한 보상이 적어 지자체 예산을 매칭하는 재정보조방식으로 일부 지자체의 참여가 저조했지만 앞으로 이같은 사례가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복지부는 지정절차 등과 관련해 참여기관의 수익보장 등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인구 약 30~50만명 규모별로 1개소씩 지정한다. 소아 야간진료의 지역별 사정을 고려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가 지정토록 하고 연중 상시 공모할 예정이다.지정된 달빛어린이병원은 2년마다 재지정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현재 운영중인 병의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후 재지정시까지 유지된다.올해 1차 선정은 8-9월 사전의향조사, 10월 공모신청, 11월 선정평가를 거쳐 해당 시·도지사가 지정할 예정이다. 준비과정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달빛어린이병원 운영과 관련해 사업자단체가 소속회원 등에 참여반대 또는 사업운영의 방해행위를 할 경우 공정거래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어 관련사례가 있을 경우 복지부 또는 시도에 신고해 줄 것을 안내했다.복지부 관계자는 "달빛어린이병원의 활성화를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업무 부담과 환자쏠림을 분산할 수 있는 모델을 마련한 만큼 의료계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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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08월 0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