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자본주주의 시대서, 시장만능의 신자유주의 시대로 이미 진입했다. 신자유주주의 시대는 승자독점의 시대다. 승자독점이란, 빈곤을 양산하는 특성이 가진다. 시장에서 딱 한번이라도 삐꺽해, 탈락의 고배를 마시면, 다시 시장으로 들어가기란, 참으로 힘이 든다. 이때는 은행대출도 외면한다.
지난 10일 지난 1월 자영업자 수는 550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을 앞둔, 지난 2023년 1월 이후 가장 적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590만 명)과 1998년(561만 명),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600만 명)과 2009년(574만 명)보다도 적은 수준이었다. 2009년부터 500만 명대로 줄어든, 자영업자는 줄곧 560만∼570만 명 수준을 유지했으나, 2020년 코로나 사태로 550만 명대로 줄었다.
지난 2월 신용평가기관 나이스(NICE)평가 정보의 ‘개인사업자 채무 불이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개인사업자(자영업자·기업대출을 보유한 개인) 335만 8956명의 금융기관 대출 금액은 1122조 7919억 원이었다. 이는 전년보다 0.1%(7719억 원) 늘어났다. 지난해 말 개인사업자 중 금융기관에 진 빚(대출액)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이들은 1년 전보다 35%(4만204명) 늘어난 15만 5060명이었다. 이들이 진 빚은 30조 7248억 원으로, 전년 말보다 29.9%(7조804억 원) 증가했다.
60대 이상 개인 사업자의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1년 전보다 24조 7303억 원이나 증가해, 372조 4966억 원으로 집계됐다. 여기서 유독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60대 이상의 개인사업자들이다. 이들은 한창 시장을 지배할 때이다. 그럼에도 나이를 불구하고 모든 통계는 모두가 빚더미에 올라앉았다. 돈에는 수많은 사람의 얼굴이 있으나, 사람의 얼굴을 한, 승자독점의 시대는 없는 모양새다.
지난 10일 경북도에 따르면, 구미 경제진흥원에서 도내 상공회의소 회장, 기업 분야 공공기관장 등 50여 명이 참석해, ‘기업규제 현장지원단’을 개소했다. 기업규제 현장지원단은 산업단지 등 현장을 직접 찾아가 기업 경영활동을 저해 하는 규제를 찾아내 해소하는 활동을 한다. 보다 나은 기업 활동을 위한 기반 개선 등 각종 불편 사항을 해소한다. 경북 경제진흥원을 전담 기관으로 지정했다.
북부권과 동해안의 신규 국가산단 지정으로 경제활동 범위가 넓어진 만큼, 권역별로 규제 전담 인력 배치와 전문위원까지 위촉한 지원팀을 꾸려 기업과의 소통 창구를 대폭 확대했다. 경북도는 지난해 7월 조직 개편을 민자 활성화과를 새롭게 출범했다. ‘기업을 위한 경상북도’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규제혁신과 기업 현장 지원 업무를 통합했다. 규제혁신 업무와 기업 현장 지원 업무를 현장 행정을 총괄하는 광역자치단체에서 한 개 부서로 통합한 건 처음이다.
경북도는 새로운 규제혁신 기업 지원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기업과의 활발한 소통이 중요하다고 보고 사업 초기부터 상공회의소에서도 접수처를 마련했다. 기업인이 참여하는 현장 간담회와 포럼 등을 개최한다. 현장에서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규제와 기업애로 사항의 접수 단계에서부터 처리 결과 알림까지 전체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한다. 규제 해결 소통 시스템도 올해 구축한다. 개소식은 양금희 경제부지사 주관으로 ‘기업규제 현장지원단’ 운영 방안을 설명했다. 기업의 규제 및 고충(애로) 사항 등 의견을 청취했다. 개소식에는 산업현장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윤재호 경북상공회의소 협의회장, 도내 10개 시·군 상공회의소 회장들이 대거 참석했다.
송경창 경제진흥원장 등 도내 기업지원 기관장도 참석해 규제혁신과 기업을 위한 경북 만들기에 뜻을 모은다. 기업 경쟁력 강화에 일조한다. 송경창 경제진흥원장은 규제의 장벽을 넘는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기업인의 자유와 창의를 증진하도록 규제를 걷어낸다. 천민자본주의인 시장 만능서, 사람의 얼굴을 한, 길을 경북도는 터주길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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