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사진>이 13일 “법원행정처장이 검찰을 수사 지휘하는 전대미문의 해괴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쓰며 "얼마나 검찰총장이 우습게 보이면 법원행정처장이 그런 말을 할까”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행정처장 지휘에 따라 대검이 신속히 움직이는 것도 코미디 중 상 코미디”라며, “검찰을 법무부 산하에서 아예 대법원 산하기관으로 이관해야겠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수사시스템이 망가지니 이젠 사법시스템도 망가지고 있다”고 했다.
홍 시장의 이런 발언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와 관련해 “검찰의 즉시항고 제기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날 천 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 현안 질의에 출석해 “저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홍 시장은 페이스북에서 수정한 글을 통해 천 처장의 해당 발언을 겨냥, “얼마나 동료 법관이 우습게 보이면 재판 독립도 침해하는 그런 말을 하나”라며, “법원행정처장은 법원의 사법행정을 감독하는 자리지 법관의 재판을 감독하는 자리는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람(천 처장)도 혹시 이념 법관 출신인가”라고 반문했다. |
2044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