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는 말의 다른 말은 인구가 점차로 감소한다는 말과 같은 뜻이다. 인구문제를 푸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남녀 결혼’이다. 우리사회가 결혼하는 분위기를 어떻게 조성하는가에 따라, 인구는 는다. 결혼은 또한 부부가 함께 생활할 수가 있는 집도 문제다. 모든 것이 자금과 깊은 연관성을 가진다.
지난 2월 게임 업계에 따르면, 크래프톤[259960]은 최근 자녀를 출산한 직원에게 6000만 원을 일시 지급했다. 이후 재직 8년간 매년 500만 원씩 총 1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출산 장려금 정책을 사내에 공유했다. 크래프톤은 작년 매출 2조 7098억 원, 영업이익 1조 1825억 원을 기록했다. 상장 게임사 중 영업이익 1위를 기록했다. 탄탄한 실적을 기반으로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기업 환경을 조성했다.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시민 정책 모니터링단인 ‘국민WE원회’위원 2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저출생 정책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 중 가장 잘한 분야’를 물어본 결과 ‘일·가정 양립’이라는 답변이 전체의 23.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혼·출산 가구 주거 지원(18.0%), 임신·출산 지원(16.5%), 결혼 지원(13.5%), 초등 돌봄(12.5%) 순이었다.
‘앞으로 더 강화해야 하는 분야’를 묻는 항목에서도 ‘일·가정 양립’이 28.5%로 가장 많았다. ‘신혼·출산 가구 주거 지원’은 15.0%, ‘결혼 지원’과 ‘양육 부담 완화’가 각각 14.5%, ‘영유아 돌봄 지원’이 10.0%였다. 2024년 6월 정부가 세계 최악의 수준인 출산율의 반등을 모색하기 위해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지난 12일 경북도에 따르면,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저출생 극복 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한다.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현장에 구현한다. 이를 위해, ‘저출생정책평가센터’의 문을 열었다. 김학홍 행정 부지사, 유철균 경북연구원장, 저출생 전문가 등이 참석해 경북연구원에서 저출생 정책평가센터 현판식을 개최했다. 저출생정책평가센터는 경북도와 경북연구원을 중심으로 주거, 일·생활 균형 및 양성평등, 출산 및 돌봄, 결혼 지원 등 4개 분과로 운영된다.
4개 분과에는 경북도, 국책연구원, 지역연구원, 대학,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의료원, 기업, 청년 대표 등 민·관 저출생 전문가 30여 명이 참여했다. 저출생정책평가센터는 저출생 극복 주요 정책에 대한 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분석한다. 경북도민의 인식도 조사한다. 데이터에 기반을 둔 정책을 지원한다. 중장기 인구 전망 및 대응 전략 구상 등의 역할을 한다. 우선, 3,600억 원 예산이 투입된다.
저출생 극복 150대 추진 과제에 대해 지역별, 세대별 인식을 조사한다. 그리고 정책 수요에 적절히 대응했는지를 자세히 분석한다. 정책 만족도와 영향성 분석 등도 실시한다. 동북지방통계청과 협약으로 제공받은 지역 인구 구조 및 이동, 일자리 현황, 정책 수요 등 저출생 관련 데이터 관계 등을 분석한다. 출산 연관 지수 및 상관관계를 산출한다. 이렇게 도출된 자료는 경북도민 모니터링단, 전문가 연구그룹, 도청 각 부서, 공공기관 등과 공유한다. 내년도 신규 사업을 마련한다. 예산 집중 투입 분야를 선정한다. 불필요한 사업을 축소·폐지한다. 경북도가 나아가야 할 저출생 등 인구 정책 대응 로드맵을 만든다. 미래 사회 변화에 대비한 중장기 인구전략도 마련한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그간의 저출생 정책은 단순히 출산율 증가에 주목해 사회구조적 문제와의 연관성 및 저출생을 초래하는 상관관계 데이터에 대한 분석이 부족했다. 민·관 저출생 전문가들과 협업해, 데이터 중심을 과학적으로 분석한다. 지역의 저출생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한다. 효과성 높은 곳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한다. 저출산과 인구증가는 우리사회가 나서야한다. 이건 사회 분위기 조성이다. 예산도 집중과 선택하길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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