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홍종학 전 의원이 장관후보자로 지명된 중소벤처기업부에는 해결해야할 과제가 산적해있다. 1996년 개청한 중기청은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21년만에 장관급 부처가 됐다. 중기부는 중소·벤처·창업기업 정책과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사회 갈등을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부처다. 중기부는 8조5793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뿐만 아니라 출범 후 이뤄진 올해 예산 조정을 봐도 역할이 가늠된다. 소상공인시장 진흥기금 예산은 2015년 2조4724억원에서 지난해 2조4355억원으로 소폭 줄었는데 올해는 2조9173억원으로 올라 역대 최대치다. 민간의 우려는 당장 내년 최저임금 인상이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보다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이다.이는 자진 사퇴한 박성진 중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최대 임금이 가장 화두로 떠오른 배경이다. 최저임금에 대한 지표는 암울하다. 소상공인연합회가 8월 실시한 조사에서 내년 최저임금이 적용되면 92.4%가 종업원을 감축한다고 답했다.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된 해당연도 중소기업이 추가로 부담할 최저임금 근로자 인건비를 81조5200억원이라고 추산했다. 문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낮다는 점이다. 잔업과 특근이 일상화된 데다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계는 '비용 부담-경영난 가중-임금 여력 감소-인원 감축'이라는 악순환을 우려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까지 현실화된다면 중소기업의 경영난은 현재 보다 악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많다. 게다가 8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중소기업의 부담은 한층 가중됐다. 중소·중견 부품업체과 임금격차 확대로 인해 대·중소기업 근로자간 임금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 대기업이 늘어난 인건비 부담을 협력업체로 전가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 상황을 민간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해결점을 찾아야하는 공직자가 중기부 장관이다.뉴스1 |
|
|
사람들
경산 바르게살기운동 남천면 위원회가 22일 회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 정화 활
|
경산 동부동 청년회가 지난 20일 경로당 33개소를 방문하고 어르신에게 수박을 전달했다.
|
구미 양포동 새마을부녀회가 지난 21일 취약계층 20가구에 삼계탕과 반찬을 전달하며 초복
|
구미 형곡2동이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최하고 구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형곡2동지역사회
|
칠곡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18일 교육문화회관에서 제11기 협의체 위원장 이취임식과
|
대학/교육
|
경산 유아교육체험센터, 유보통합 프로그램 운영 |
|
대구경북영어마을, 영어마을로 다시 돌아온 4인의 진심 어린 귀환 |
|
대구보건대 방사선학과, 연합대학 함께 방사선안전관리 전문가 과정 운영 |
|
계명문화대 한국어학당, ‘맛으로 만나는 한국’ 문화체험 행사 성료 |
|
국립 경국대, ‘제2회 대한민국 학생창업주간’ 대상 등 수상 |
|
대구한의대-NIA, AI 기반 재활의료 인재양성 업무협약 |
|
국립 경국대, ‘2025년 경북글로벌학당’개강식 |
|
문경시, 숭실대·문경대와 상호 협력 교류 업무협약 |
|
대구대 파란사다리 연수단, 영국‧말레이시아‧필리핀 해외 연수 |
|
청도, 특수교육대상학생 '신나는 여름 계절학교' |
칼럼
후궁(後宮)은 왕실의 정실 부인 외의 공식 지위를 가진 여성을 말한다. 제왕의 첩
|
자난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울산)반구천의 암각화'(
|
7월 5일 오후 포항 구룡포항에 있는 대게 식당에서 초등 동문 팔순 파티가 있었다
|
■정성이 담긴 한 접시
음식은 때때로 말보다 깊은 마음을 전하기도 한다. 특히
|
더위가 시작 되는 날 초복과 하지를 지나면서 여름 기운은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
대학/교육
|
경산 유아교육체험센터, 유보통합 프로그램 운영 |
|
대구경북영어마을, 영어마을로 다시 돌아온 4인의 진심 어린 귀환 |
|
대구보건대 방사선학과, 연합대학 함께 방사선안전관리 전문가 과정 운영 |
|
계명문화대 한국어학당, ‘맛으로 만나는 한국’ 문화체험 행사 성료 |
|
국립 경국대, ‘제2회 대한민국 학생창업주간’ 대상 등 수상 |
|
대구한의대-NIA, AI 기반 재활의료 인재양성 업무협약 |
|
국립 경국대, ‘2025년 경북글로벌학당’개강식 |
|
문경시, 숭실대·문경대와 상호 협력 교류 업무협약 |
|
대구대 파란사다리 연수단, 영국‧말레이시아‧필리핀 해외 연수 |
|
청도, 특수교육대상학생 '신나는 여름 계절학교' |
|
입력 : 2017년 10월 2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