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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홍종학 전 의원이 장관후보자로 지명된 중소벤처기업부에는 해결해야할 과제가 산적해있다. 1996년 개청한 중기청은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21년만에 장관급 부처가 됐다. 중기부는 중소·벤처·창업기업 정책과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사회 갈등을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부처다. 중기부는 8조5793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뿐만 아니라 출범 후 이뤄진 올해 예산 조정을 봐도 역할이 가늠된다. 소상공인시장 진흥기금 예산은 2015년 2조4724억원에서 지난해 2조4355억원으로 소폭 줄었는데 올해는 2조9173억원으로 올라 역대 최대치다. 민간의 우려는 당장 내년 최저임금 인상이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보다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이다.이는 자진 사퇴한 박성진 중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최대 임금이 가장 화두로 떠오른 배경이다. 최저임금에 대한 지표는 암울하다. 소상공인연합회가 8월 실시한 조사에서 내년 최저임금이 적용되면 92.4%가 종업원을 감축한다고 답했다.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된 해당연도 중소기업이 추가로 부담할 최저임금 근로자 인건비를 81조5200억원이라고 추산했다. 문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낮다는 점이다. 잔업과 특근이 일상화된 데다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계는 '비용 부담-경영난 가중-임금 여력 감소-인원 감축'이라는 악순환을 우려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까지 현실화된다면 중소기업의 경영난은 현재 보다 악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많다. 게다가 8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중소기업의 부담은 한층 가중됐다. 중소·중견 부품업체과 임금격차 확대로 인해 대·중소기업 근로자간 임금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 대기업이 늘어난 인건비 부담을 협력업체로 전가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 상황을 민간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해결점을 찾아야하는 공직자가 중기부 장관이다.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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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10월 2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