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日 도쿄지법 법인해산 명령'에 대한 입장문 발표

다나카 도미히로 가정연합 일본 회장은 이날 도쿄도 시부야구 교단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지법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도쿄고등재판소에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주장한 법인해산 사유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여러 관점에서 주장하고 입증했지만, 인정되지 않은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는 오카무라 노부오 일본 가정연합 법무국장, 후쿠모토 슈야 고문변호사가 참석했다.

다나카 일본 회장은 “종교법인으로 인가를 받은 지 60년, 정부도 인정하듯 형사사건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는데, 민사소송만으로도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방침을 바꿨다”면서 “이런 입장 전환은 전 세계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훼손하는 법 해석의 변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아베 신조 전 총리 암살 사건 직전인 2020년, 2021년 일본 소비자센터에 접수된 가정연합 관련 상담은 거의 없다. 정확히는 전체의 0.003%”라며 “해산 사유로 꼽힌 민사소송 패소 판결도 모두 15년 이전 것들이고, 손해배상까지 모두 끝난 해결된 사건들”이라고 강조했다.

다나카 일본 회장은 “정부 제출 진술서에 거짓과 조작된 사실이 있다”면서 “판결은 이런 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가정연합은 조작된 사례 7건도 공개했다. 한 증인은 ‘가정연합 입회 사실도 없고 헌금도 다른 종교에 했는데, 변호사가 가정연합에 반환 소송을 하고 이것이 증거로 제출됐다’고 했다. 다른 증인은 ‘진술서를 쓴 적 없고 돈 반환을 원하지 않는데, 가족에 의해 34페이지에 달하는 진술서가 제출됐다’고 했다. 진술서는 일본 문부성 산하 종교 사무를 담당하는 문화청이 가정연합 피해자를 인터뷰해 작성한 것으로, 해산명령 청구 증거 중 하나로 제출됐다.

다나카 일본 회장은 “진술자 대부분은 납치감금, 강제개종 피해자”라며 “납치감금 등으로 탈회한 이들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이 국제사회에 정착된 견해”라고 말했다. 그는 “이처럼 해산할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가정연합에 대한 이번 결정은 명백히 부당하다”며 “하룻밤 사이에 법 해석이 변경되고, 변경된 법 해석을 소급 적용해 해산을 명령하는 등 국가가 명백히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 이번 결정은 일본의 종교의 자유와 종교 전체 위기의 시작”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