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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결함으로 인한 사고 등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면 제조자가 물어야 할 손해배상을 대신해주는 보험인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시장 규모는 커지고 있으나 실제 손해배상 기능이 미흡하다. 보험연구원은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이 보장하는 담보 종류를 다양화하고 보상 한도를 넓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험연구원이 25일 발간한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역할 제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생산물배상책임보험(Product Liability Insurance·이하 PL 보험)법을 시행한 2002년 전 PL 보험료 규모는 200억원대였다. 법 시행 후 매년 보험료 규모가 8.5%씩 늘어 2015년 기준으로 1132억원대까지 커졌다.보험연구원은 "대형사 위주였던 PL 보험 시장에 중소형사와 외국계도 참여해 경쟁 환경으로 바뀌었고 손해율도 도입 초기에는 높았지만 최근 들어 기업들이 위기관리 인식을 높여 50% 이하로 좋아졌다"면서도 "더 받은 보험금으로 소비자 손해배상액을 100% 보전하지는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보험연구원이 국민 120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162명이 제품으로 인한 피해를 봤으나 그중 16명만 PL 보험으로 손해배상을 받았다. 응답자의 89%는 PL 보험 가입 의무화에 찬성했고, 85%가 징벌적 손해배상금제도까지 필요하다고 봤다. 제품 구매 시 돈을 좀 더 내더라도 PL 보험에 가입한 제품을 사겠다는 응답자도 82%에 달했다.보험연구원은 "PL 보험 규모가 커지고 국민의 인식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PL보험의 역할을 지금보다 개선해야 한다"며 "제품 자체 결함으로 인한 손해 담보뿐 아니라 리콜 비용, 간접 손해 등까지 보상하는 다양한 특약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보험연구원은 이어 "보험 가입 때 기업의 리스크 조사를 철저히 해서 충분한 보상 한도로 가입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징벌적 손해배상금 도입에 대비한 특약을 개발해 우량한 기업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담보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밖에도 한 제품을 만들 때 여러 제조자가 참여해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둘러싼 공방이 생기는데,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 표준 하도급 계약서에 PL 보험 가입조항을 넣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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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5일 오후 포항 구룡포항에 있는 대게 식당에서 초등 동문 팔순 파티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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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10월 2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