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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개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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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국민주권과 국민통합을 위한 삼권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정당에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개헌 제안 대국민 담화'에서 "그 어느 때보다 개헌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헌재 선고로 국가적 혼란은 일단락 됐지만 대통령 권력을 둘러싼 파괴적 갈등의 소지는 상존한다"며 "시대 변화에 뒤처진 낡은 헌법의 한계가 사회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제약한 지도 오래"라고 지적했다.
이어 "극단적 대결 정치를 끝내자는 정치개혁 요구, 국민의 삶을 바꾸는 민주주의를 하자는 사회개혁 요구가 개헌으로 집약되고 있다"며 "개헌은 지난 4개월, 극심한 갈등과 혼란으로 온 국민이 겪은 고초를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회로 바꿔내자는 시대적 요구"라고 주장했다.
우 의장은 "그동안 대한민국이 쌓아온 모든 성취를 일거에 무너뜨릴 뻔한 비상계엄 사태는 막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도록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며 "비상계엄이 헌법의 잘못은 아니지만 이번 기회에 헌법을 보완해 구조적 방벽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그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헌법을 통해 작동되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국민주권과 국민통합을 위한 삼권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또한 "변화된 사회상과 국민적 요구를 담아내는 것도 시급하다"며 "저출생, 고령화, 양극화 같은 구조적 위기가 깊어졌고, 기후위기, 디지털전환 같은 새로운 도전도 마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에 시대와 조응하는 생명력을 불어넣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우 의장은 지금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개헌이 무산된 이유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헌이 무산된 가장 큰 이유는)권력구조 개편 문제 때문"이라며 "여야의 자리에 따라, 정치 지형에 따라 셈법이 달라져 대통령 임기 초에는 개헌이 국정의 블랙홀이 될까 주저하고 임기 후반에는 레임덕으로 추진 동력이 사라진다"고 꼬집었다.
우 의장은 "이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새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물꼬를 터야 한다"며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그는 "기한 내에 합의할 수 있는 만큼 하되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하자는 것"이라며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개헌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개헌을 추진하자는 정치·사회적 합의와 구체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개헌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둘 다 어느 정도 기반이 형성되었다고 판단하는 만큼 남은 과제는 개헌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라며 국회 각 정당에 개헌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이어 "현재로서 개헌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가로막는 가장 큰 절차적 걸림돌은 국민 투표법"이라며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권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촉박하지만 이미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만큼 이번에 반드시 개헌하자는 의지만 있으면 시한을 넘기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우 의장은 또한 "개헌 절차에 따른 소요 기간을 고려할 때 신속하게 1차 최소 개헌안을 합의하려면 특위 구성이 시급하다"며 "큰 방향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분명하고 각계 여러 단위에서 제안된 내용도 충분한 만큼 헌법 개정안이 최대한 빠르게 도출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우 의장은 끝으로 "대한민국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국민의 역량으로 극복해 왔다"며 "세계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에 주목하는 이때 성공적 개헌을 통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량을 보여주자"고 제안했다.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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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9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