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그래도 힘든 판에 역대급 산불로 경제가 초토화됐다. 농업에서부터 축산, 중소기업 등은 재기를 하려고 해도, 일어설 자금이 없다. 이러한 때에 경북도가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을 편성했다. 추경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이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출은 수정 예산안의 제출과는 다르다.
2024년 5월 21일 본지 보도에 따르면, 경북도 내 소상공인 사업체는 36만 7,000개다. 경북 전체 기업의 96%를 차지한다. 종사자는 52만 9,000명이다. 전체 근로자의 55%를 차지한다. 전체 소상공인의 61.6%가 매출액 1억 원 미만 사업체로 영세성에 허덕인다. 영세성에 허덕이는 중소기업 등 농업에 단비 같은 예산이 필요하다.
2025년 3월 중소기업중앙회의 ‘2025 폐업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창업 후 폐업까지의 영업 기간은 평균 6.5년이었다. 3년 미만 단기 폐업자 비율도 39.9%나 됐다. ‘수익성 악화와 매출 부진’(86.7%)이 가장 많았다. 이어 ‘적성·가족 등 개인사정’(28.7%), ‘신규 사업 창업 또는 준비’(26.0%), ‘임대기간 만료나 행정처분 등 불가피한 사유’(21.8%) 순으로 나타났다.
폐업을 결심하고 난 시점에서의 부채액은 평균 1억 236만 원이었다. 소요된 폐업 비용은 평균 2188만 원이었다. 평균 부채액 순위는 제조업이 1억 4441만원으로 가장 컸다. 이는 숙박·음식점업(9046만원) 대비 1.5배 이상이었다. 평균 폐업 비용도 제조업이 3859만 원이었다. 숙박·음식점업(1219만 원) 대비 3배 이상 많았다.
지난 1월 신용평가기관 나이스(NICE)평가 정보의 ‘개인사업자 대출 현황’자료에 따르면, 작년 3분기 말 현재 336만 9000명의 개인 사업자(자영업자)가 모두 1123조 8000억 원의 금융기관 대출(가계대출+사업자대출)을 안았다. 농토는 잿더미에, 기업은 빚더미에 올라앉았다.
경북도에 따르면, 침체한 지역 산업 및 상권 활성화와 초대형 산불 피해지역 지원을 위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경북도는 지난 달 31일 초대형 산불 피해 복구 및 피해지역 긴급 생활 지원을 위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 2,229억 원을 긴급 편성했었다. 미국 발(發) 관세, 산불 피해 등으로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 7,802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했다. 경북도는 이번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경북 버팀금융 지원 사업 규모를 2,000억 원에서 4,000억 원으로 증액시켰다. 총 2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별금융지원사업을 22개 시·군과 공동으로 협력했다. 경북신용보증재단과 함께 민생경제와 골목상권 살리기에 온 힘을 다한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조성한다. 소상공인 육성·중소기업운전 자금을 이차 보전한다.
경북지방시대 벤처펀드 및 G-star영호남연구개발 특구펀드 조성 자금 등을 추가로 편성했다. 지역 기업과 소상공인을 최우선 지원한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 먼저 영향을 받는 도민의 생활 안정과 일상 회복을 지원한다.
이번 제2회 추경에서는 초대형 산불 피해를 당한 지역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 5개 시·군 일상 회복을 위해 지방 보조사업 예산을 306억 원 추가로 배정한다. 경북도는 앞서 산불 피해지역 지원 원 포인트 긴급 제1회 추경으로 편성된 긴급생활 안정지원금 820억 원을 해당 시·군에 즉시 교부했다. 긴급 자체 복구비 180억 원도 시급한 곳부터 우선 교부해 피해 복구에 온 힘을 다했다.
산불 이재민 주거지 확충 사업 등 산불 복구와 예방을 위한 9개 사업 5,189억 원을 2025년 정부 추경 및 2026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한다. 이철우 경북도 지사는 산불 피해지역 주민의 조기 생활 안정과 피해를 복구한다. 지역 기업,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에 대한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이번의 추경은 도민 일상에 단비와 같은 것이 되도록, 보다 촘촘히 짤 것을 주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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