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도지사 이철우)가 최근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인해 농축산 분야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 농가의 조속한 영농재개와 생산기반 회복을 위한 종합적이고 선제적 복구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빠른 피해조사와 복구비 지급을 통해 농가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고, 응급복구로 적기 영농을 지원하며, 농업정책보험, 농어촌진흥기금 등을 통해 농가 경영안정을 강화하는 한편, 피해 지역의 항구적 농업 기반 복구와 농가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지원을 요청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는 농작물 3,862ha, 농기계 1만 883대, 시설하우스 783동, 축사 235동, 부대시설 2,411동이며, 가축 피해는 한우 281두, 돼지 2만 5,034두, 닭 17만 4,027수, 양봉 1만 3,740군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피해 농가가 적기에 영농을 재개하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구 정책을 총력을 다해 추진하고 있다.
①신속 피해조사 및 복구비 지급 통한 빠른 영농 재개 발판 마련
경북도는 신속한 피해 조사를 위해 타 시·군 지원인력 110명을 포함한 총 908명을 투입해, 농작물·시설·가축 등의 피해 현황을 4월 15일까지 정밀 조사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지자체 피해조사 완료 후 복구계획 확정까지는 60~90일이 소요되지만, 경북도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쳐 이를 1개월 이내로 단축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복구비는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으로 나뉜다. 먼저 직접지원 항목으로는 농약대, 대파대, 가축 입식비, 농업시설 및 농기계 복구비 등이 있다.
농약대는 농작물에 피해가 있는 경우 지급되며, 과수는 ha당 276만 원, 채소류는 ha당 218만 원이다. 대파대는 농작물 피해가 심해 다시 식재해야 할 경우 지급되며, 사과는 ha당 1,766만 원, 마늘은 1,054만 원이 지원된다. 가축 입식비는 한우는 두당 약 183만 원, 돼지는 두당 약 26만 원이 지급된다.
간접지원은 농가 단위 피해율이 50% 이상일 경우에 생계비와 학자금이 지급된다. 생계비의 경우 2인 가구에는 118만 원, 4인 가구에는 183만 원이 지급되며, 또한 의무교육 미대상 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1인당 학자금 100만 원도 지원된다.
②원활 농기계 공급·영농지원단 운영, 공백 최소화
농기계는 농사를 재개하는 데 있어 필수 자산으로, 복구가 가장 시급한 분야중 하나로 꼽힌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절박한 심정으로 가용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농기계 지원 정책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
우선, 도는 자체 예산 38억 원을 긴급 투입해 안동시 등 5개 피해 지역에 지역별로 시급한 농기계 기종을 우선 구입할 수 있도록 긴급 지원을 단행했다.
이와 함께, 피해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는 자체 보유 중인 3,040대 농기계를 피해 농가에 무상으로 우선 임대하고 있다. 또한 도내 피해를 입지 않은 16개 시·군에서는 104대를, 경기도 등 4개 도에서는 51대 농기계를 품앗이 방식으로 지원했다. 아울러 ㈜대동을 비롯한 국내 주요 농기계 업체 4곳과의 협력을 통해 총 79대의 농기계를 무상 임대받아 피해 지역 농업인이 적기에 영농을 재개할 수 있도록 큰 힘을 보태고 있다.
아울러, 농기계 긴급 수리를 위한 순회 봉사단 12개 반 24명이 4월 21일까지 피해 지역을 순회하며 현장 수리를 진행 중이며, 영농지원단 또한 밭작물 이식 등 실제 농작업을 현장에서 직접 지원함으로써 피해 농가가 영농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③농가 경영안정 도모 및 축산농가 응급지원
경북도는 농작물·농기계·가축 재해보험을 통해 신속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50% 선급금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총 200억 원 규모의 비료, 농자재 등을 구입할 수 있는 무이자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농어촌진흥기금을 통해 신속히 지원하고 있으며, 농가당 최대 1000만 원 한도로 제공된다. 상환 기간은 2년이며, 이자율 감면 혜택도 함께 마련해 피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
축산 분야의 빠른 회복을 위해 (사)전국한우협회 경북지회를 통해 볏짚 920롤과 건초 50톤을 긴급 지원했으며, 국경없는수의사회 등은 이동 동물병원을 피해 지역에 배치해 가축과 반려동물의 진료 및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④항구적 복구 위한 제도적·재정적 정부지원 요청
경북도는 단순한 피해 복구를 넘어, 피해농업인이 일상으로 완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항구적 복구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그동안 과수 피해 농가는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 대상에서 제외 됐으나, 도의 건의로 과원조성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농가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
현행 재해복구비의 단가와 지원율이 실제 피해 수준에 비해 낮아 농가의 부담이 큰 만큼, 이를 현실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아울러 복구 과정에서 농가의 부담 경감 위해 농기계 구입,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시설하우스 신축 예산 등이 추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정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본격 영농철을 맞아 피해 농가가 하루라도 빨리 영농에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아울러, 농가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항구적인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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