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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 청년 아래 피부양자가 13명이나 등록되어 있고, 월보험료 4만8천원으로 12명의 피부양자를 올려놓는 등 두 자리수 건강보험(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등재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25일 건강보험공단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피부양자 등록인원수 현황(2017.9)’에 따르면, 10명 이상의 피부양자를 등록한 건보 직장가입자가 7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다 피부양자를 등록한 사람은 인천에서 개인사업체에 근무 중인 20세 청년 A씨 였다. 월급 170만원으로 한 달에 내는 보험료는 10만4,040원 정도이나 등재된 피부양자는 13명에 달했다.김상훈 의원은, “우리나라 직장가입자의 평균 피부양자 등록인원이 1.22명인 것을 감안하면, 10명 이상 등록 가입자는 매우 드문 사례이다.”라며, “정당한 사유와 절차로서 피부양자가 혜택을 보는 것은 문제 삼을 수 없겠지만, 제도의 허점을 오용하는 사례에 철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봉기 기자 kbg196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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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현대 여성의 삶은 치열하다. 직장 업무와 가사, 육아를 병행하다 보면 자신의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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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전쟁은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라 역사, 종교, 자원, 강대국 이해관계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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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1일은 노동절로 바뀌어 근로기준법의 근로자가 아닌 노동자로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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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차지계(覆車之戒)는 앞의 수레가 뒤집히는 모습을 보고 뒤의 수레가 미리 경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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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10월 2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