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장 퇴임 앞둔 홍준표 “규제 형식,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야”

홍준표 대구시장<사진>이 10일 “규제 형식을 네거티브 방식(금지한 사항이 아니면 모두 허용)으로 바꿔야 한다”며, “지금 방식으로는 신산업이 경제에 새로이 진입하고 착근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절대 불가한 규제만 설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자율과 창의에 맡겨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또 “헌법상 경제질서 조항 운영도 이제 바꿔야 할 때”라며, “경제민주화 조항은 입법정신 그대로 예외 조항으로 운영하고 자유민주적 경제 질서로 돌아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특히 “87체제 출범 당시 획기적 조항이었던 헌법 제119조 제2항 경제민주화 조항은 제119조 제1항 자유민주적 경제질서 조항의 예외적 조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40여년 동안 원칙적 조항으로 운영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창의와 자유를 기조로 한 경제질서가 왜곡돼 노동과 자본의 균형도 현저히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한편 홍 시장은 취임한 지 2년 10개월 만인 11일 퇴임한다. 대구시에 따르면 홍 시장은 이날 대구 산격청사 대강당에서 퇴임식을 열고 대구시장 직에서 물러난다.

그는 오는 14일 서울 여의도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조기 대선에 나가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힌 홍 시장은 이번 대선에 대해 최근 “정권교체, 정권연장이 아닌 '이재명 정권', '홍준표 정권' 양자 택일을 국민에게 묻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