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박소영 시의원(동구2, 사진)이 시정질문을 통해 대구시가 추진 중인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의 성과 부족과 예산 축소, 홍보 미흡 문제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구시는 2019년부터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부설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을 시행했으며, 총 121개소 4719면 주차장을 개방해 왔다. 그러나 2019년 1799면이었던 개방 실적은 2024년 634면으로 줄어 5년간 64.76%가 감소했다. 예산 또한 2025년에는 1억 원으로 편성되며, 2024년비 44%나 줄었다.
박 의원은 “도심 주차난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 실적과 예산이 동시에 줄어드는 것은 시민들로부터 정책 의지를 의심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며, “실질적 수요가 있는 정책인 만큼 성과 중심의 운영 방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3년 12월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구시는 매년 주차장 개방 및 공유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조례 시행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시민은 여전히 ‘주차공유’ 개념에 익숙하지 않다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2024년 한 해 동안 대구시의 관련 홍보 실적은 총 29건, 171개소에 그쳤으며, 대부분이 공문 발송이나 간단한 안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이처럼 제한적인 홍보 활동만으로는 시민 인식 개선이나 자발적 참여 유도는 기대하기 어렵다”며, “적극적 홍보와 시민 눈높이에 맞춘 정보 전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참여 유인을 높이기 위한 구조 개선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현재 대구시는 개방 시설에 대해 시설 설치비만 지원하고 있으나, 인천처럼 운영비 지원까지 병행할 경우 참여율은 크게 개선될 수 있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개방을 유도하려면 단순 설치 지원이 아닌 지속적 운영을 뒷받침할 제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주차공유 사업의 확대를 위해 대형 상업시설과의 협력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년 인천시가 대형마트와 협약을 체결해 유휴 주차공간을 개방한 사례를 소개하며, “이런 민관 협력 모델은 주차난 해소는 물론 상업시설 유동인구 증가라는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주차공유 정책이 시민의 일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은 보다 능동적이고 체계적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며, “주차 공유가 공염불에 그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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