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가 위반 건축물 발생 예방 안내 리플렛을 제작·배부했다.
시민의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위반 건축행위에 따른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이 리플렛은, 위반건축물의 정의와 대표적 위반사례, 적발 시 처분에 관한 사항 및 처분 절차, 이행 강제금에 대한 내용 자세히 담아, 시민이 어려워하는 건축법에 대한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해 시민 이해도를 높였다.
특히 위반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의 경우 영리나 상습적 위반사항에 대해선 가중되며, 시민에게 그 부담이 증가될 수 있어 위반 시 입을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고 한 평의 건축행위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도록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리플렛 배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배부될 예정이며, 시민은 리플렛을 통해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건축행위에 대한 준법정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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