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00% 비급여의료 ‘5년새 2배나’
김상훈 의원, 895곳⇒1,755곳…비급여 진료만 운영김상훈 의원, 895곳⇒1,755곳…비급여 진료만 운영
김봉기
기자 /  입력 : 2017년 10월 26일
|
 |
 |
 |
 |
 |
|
|
건강보험 급여청구가 단 한건도 없이, 비급여만 전문으로 진료하는 의료기관이 지난 5년여간 2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2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사진)에게 제출한 ‘건보청구 부재 의원 현황(2012~2017)’에 따르면, 건강보험 급여청구가 0건인 곳(의약품 공급실적 없는 폐업의 제외)이 2012년 895곳에서 2017년 6월 현재 1,755곳으로 2배가량 증가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행위 없이, 오직 비급여 진료행위만으로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5년새 860곳이나 증가한 것이다.전문 과목별로는 ▲일반의가 진료하는 곳이 393곳에서 748곳으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성형외과 또한 387곳에서 606곳으로 대폭 늘었다 ▲치과 또한 54곳에서 179곳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비급여 전문의원’은 서울 강남구(515)와 서초구(96)에 주로 분포되어 있었고, 부산 진구(85), 대구 중구(51), 대전 서구(29) 순으로 몰려 있었다. 해당 지역의 경우 성형외과 또는 건강검진센터, 고급 미용시술 의료기관이 밀집한 지역이라는 공통점이 있다.김상훈 의원은, “정부는 해당병원이 급여청구를 포기하는 만큼, 환자에게 우회적으로 과도한 비급여 항목을 부과하는 것은 아닌지 조사해야 한다.”며, “대부분 고가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곳인데 향후 文케어로 이들 서비스 또한 급여보장이 되는지, 보통의 서민들도 건보혜택으로 이용 가능한지 불분명하다. 이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文케어 추진시 재정 부담이 배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봉기 기자 kbg1961@naver.com |
|
|
사람들
황성동 자율방범대는 지난 26일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폐철도 임시주차장 및 산
|
불국동장은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관내 경로당 23개소를 방문해 어르신들께 시
|
경산 바르게살기운동 남천면위원회가 지난 28일, 회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면 행정
|
구미 선산읍이 지난 27일 구미농협쌀 조합공동사업법인과 구미선산농협으로부터 쌀(4kg)
|
성주 가천면이 29일 동원1리 마을회관에서 ‘별고을 찾아가는 빨래방’을 운영하고, 오후에
|
대학/교육
칼럼
국가 전체 예산에서 지방 세입은 20%지만 지방 세출은 60%다. 40% 세입을
|
전기자동차 테슬라, 화성 탐사여행을 추진하는 스페이스 엑스 창업자 일론 머스크는
|
허실생백(虛室生白)은 방을 비우면 빛이 들어온다는 뜻으로 인간이 욕심을 버리면
|
여래십호(如來十號)는 부처님 이름 10가지다. 부처의 공덕을 기리는 열가지 호칭이
|
1991년 지방자치 실시 35년이 지났으나 법·제도적 미비로 아직도 8 대2 구조
|
대학/교육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