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부터 광역권, 초광역권 연합이라는 메가시티 정책이 나왔다. 처음엔 부·울·경 메가시티라고 하다가 지금은 행정통합이라 한다. 대전·충남은 행정통합 해 충북까지 충청권 메가시티라고 한다. 광주·전남도 연합 메가시티부터 거론했다. 그런데 대구·경북은 앞뒤도 없이 시작부터 무조건 행정통합이라고 했다.
1981년 7월 1일부터 대구직할시와 경상북도가 분리돼 그대로 있다가 10년 전인 2016년 3월 10일 경북도청이 안동·예천 신도시로 이전했다. 광역시의 도시행정과 광활한 23개 시·군의 지방(농산어촌) 전문행정을 효과적으로 집행해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 대한민국 헌법에 부합하는 매우 합리적 행정 개편을 한 것이다.
1995년 6월 27일 시·군·구까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실시한 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사회제도가 선진국으로 발전하는 기틀을 마련한 것이다. 그리고 불균형이 심각한 경기북도를 분리·설치해야 된다는 중론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지방소멸 위기의 북부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경북도청을 이전한 것이 모범사례가 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메가시티와 행정통합의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국가와 지방의 합리적인 발전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우선해야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이룰 것인가? 하나하나 정립해 나가야 한다. 연합(통합)할 것은 무엇이고 분리(분권)할 것은 무엇인가, 구체적인 대상과 방법·범위·내용을 정밀하게 분석해 봐야 한다.
첫째는 지방자치·분권의 대원칙(기준)부터 확립해야 한다. 민주적으로 지방자치는 시·군·구와 읍·면·동(마을) 등 소규모지역의 주민자치(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자립·자생력 있는 상향식 지방자치·분권이다. 그야말로 풀뿌리가 튼튼하게 자리를 잡아야 줄기와 잎이 왕성하고 주민이 행복한 복지의 숲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이다.
둘째는, 메가시티를 구성해 대규모의 지역연대로 국내·외적 경쟁력을 키우고 경제적 발전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이룰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행정통합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간 연합해 광역·초광역 경제권을 형성하는 것이다. 일본이나 유럽 등에서도 대부분 대규모 경제권을 형성하는 연합으로 메가시티를 구성하고 있다.
셋째는, 수도권 집중으로 일어나는 블랙홀 현상은 지방통합으로 막을 수 없다. 전국의 80% 경제권을 흡수한 수도권 집중 문제는 행정수도부터 기관·단체, 대학교, 종합병원, 대기업, 문화시설 등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것이 먼저 이뤄져야 풀릴 수 있다. 그러므로 지방통합은 물리적으로도 성립되지 않는 어불성설이다.
넷째는,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소멸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실질적으로 주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소득 보장과 생활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재정지원이나 개발 위주의 외형적 정책으로는 주민들의 복지향상이 어렵다. 생활 인구개념을 포함해 적정인구도 조정해 삶의 질이 행복하다고 느껴야 인구가 늘어난다.
다섯째, 수도권 과밀상태는 지방소멸이 아닌 국가소멸이고, 동시에 전쟁과 재난에 대비할 수 없는 국민 생명이 위태로운 시한폭탄이다. 국민의 과반수인 2600만 명이 수도권에 몰려서 지옥에 갇히고 북한군의 야전 포격에 노출돼 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충격이다. 극한 폭우로 도심이 침수되고 수시로 땅 꺼짐에 혼비백산도 더해간다.
결론은, 메가시티는 초광역 연합으로 경제권을 형성해 발전하고, 행정통합은 지자체를 하나로 병합해 효율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분권은 마을주민(공동체)부터 단합해 상향식으로 발전해 나가는 풀뿌리 민주주의 개념이다. 이웃 간에 협력하면 되는데, 꼭! 한 집에 살아야만 되는가? 통합은 서로가 불행이고, 농촌 이웃만 멀어질 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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