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류종우 시의원, “범죄 피해자 주거 등 원스톱 지원체계 도입 촉구”

대구시 류종우 시의원(북구1, 사진)이 지난 22일 제31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국가만의 책무가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고 나서야 할 일”이라며, 대구시의 적극적 정책 대응을 촉구했다.

류 의원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서현역 칼부림, 초등생 살해 사건 등 강력범죄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상동기 범죄, 교제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 범죄 유형이 다양화되고, 그 피해 양상도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범죄피해자보호법은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 지원 체계는 여전히 미흡하다”며 두 가지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류 의원은 우선 범죄피해자에 대한 실효적인 주거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류 의원은 “현재 LH를 통해 진행되는 주거 지원은 요건이 엄격하고 공급량도 부족해 실질적 수혜자는 전국적으로 극소수에 불과하다”면서,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방법으로 “도시개발공사의 매입 및 전세 임대주택 제도 활용을 제안”하며, “범죄피해자의 특수성을 인정해 지원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 의원은 또 피해자 지원 체계의 단일화, 즉 ‘범죄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도입도 주문했다.

그는 “피해자가 여러 기관을 전전하며 지원을 신청하는 현재 방식은 비효율적일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또 다른 고통”이라며 “서울에서 운영 중인 것처럼, 대구에서도 상담, 법률, 의료, 금융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는 단일 체계가 필요하다”고 적극적인 검토를 통한 제도 도입을 주문했다.

류종우 의원은 “범죄에는 가해자가 있지만, 피해자는 쉽게 보이지 않는 현실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며 “범죄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더 따뜻한 울타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