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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결특위 회의 모습.<경북도의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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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도의회 예결특위가 지난 23일, 제355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2025년도 경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본격 심사에 돌입했다.
추경안은 총 14조 2,650억 원 규모로, 산불 피해 복구, 민생경제 회복, 2025 APEC 정상회의 지원 등 긴급현안 대응과 국비 보조사업 대응을 중심으로 편성됐다. 이날 예결특위 위원들은 각 분야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날카로운 질의를 통해 추경예산의 타당성과 우선순위를 점검했다.
김창혁 부위원장(구미)은 산불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기술 연구·도입방안 제시를 통해 주민 안전을 강조하고, SK실트론의 매각 추진과 관련해 지역 고용 불안 해소를 위한 경북도의 적극 대응을 주문하며, 보조금 지급 이후의 기업 사후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재준 위원(울진)은 산불 피해 복구 예산의 추경 반영을 촉구하며, 경북도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통해 국비를 적극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영숙 위원(상주)은 수혜자 설문이나 현장조사 없이 편성된 저출생극복 사업의 미진한 성과에 대해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고, 경로식당 무료 급식 사업이 현장 상황을 외면한 보여주기식으로 운영되는 실상을 지적하며 현실에 맞는 촘촘한 계획과 집행을 강조했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농가 피해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촉구했다.
박영서 위원(문경)은 산불 피해로 인한 임목 처리 방식과 예산 집행에 대해 질의하며, 실질적인 복구와 벌채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주문했다. 또한 지역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세부 대응 방안을 강조했다.
박용선 위원(포항)은 포항 산림 바이오 발전소 사업 용역 추진과 관련한 지적과 지역 주민 반대 상황을 반영한 정책 조율을 강조했다. 또한 신기술을 활용한 소규모 자립형 발전소 추진 검토와 실행을 당부했다.
윤승오 위원(영천)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경북도 전체의 적극적 자세를 강조하며, 관련 예산의 부족분 추가 편성과 부서 간 협업 체계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윤철남 위원(영양)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의 대폭 증액 배경과 국비 미반영 시 도 재정 부담을 우려하며, 보다 정밀한 수요 분석과 재정 전략 마련을 주문했다.
이철식 위원(경산)은 출자·출연기관 청렴도 측정 사업의 예산 증액과 관련해, 청렴도 결과가 기관 경영평가와 연동돼야 한다며, 하위 등급 기관에 대한 패널티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조치도 주문했다.
이칠구 위원(포항)은 항공우주산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추경에 편성된 이유를 질의하며, 유사 용역이 반복되고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유학생 요양보호사 양성사업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고 정책 실효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임병하 위원(영주)은 행정의 비효율 문제를 지적하며, 지역사업 주관 부서의 일원화를 통한 효율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신규 사업이 아닌 지속 사업임에도 구조적 미비로 추진에 차질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정경민 위원(비례)은 부실한 사업계획 검토로 상당한 규모의 불용액이 매년 발생하는 등 예산배분의 비효율을 지적하며 구체적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실효성 없는 중구난방식 저출생극복사업으로 인한 예산 낭비, 국비예산 확보 노력 부족 등의 지적과 함께 보다 합리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을 촉구했다.
차주식 위원(경산)은 공약 평가 배심원단의 전문성 부족과 전통시장 관련 사업의 예산확보 노력 부족, 저출생극복 예산의 시·군 간 형평성 문제 등을 지적하며 보다 세심한 예산 계획을 강조했다.
최덕규 위원(경주)은 추경에 편성된 풀 용역비 타당성과 시급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목적과 용도가 불투명한 예산편성으로 인한 도의회 예산 심의권 침해 소지를 막기 위한 절차적 보완을 요구했다.
최태림 위원(의성)은 추경 증액 사업의 부실한 현장 파악을 지적하며 예산편성 우선순위 결정 시 조금 더 합리적 체계 확립을 권고했다. 또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에 대한 소극적인 대응을 비판하며 예산배분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정근수 위원장(구미)은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는 민생 회복과 재난 대응 등 도민의 삶과 직결된 과제에 대한 실질적 성과를 도출해야 하는 중요한 절차”라며, “2일차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심사 역시 도 내 교육격차 해소 및 공교육 혁신을 위한 책임 있는 논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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