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는 늘 유동적으로 변화를 거듭한다. 지금은 어느 정도로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다. 증가한다 해도, 결코 안심할 수 없다. 이 같은 인구문제를 풀기 위해서, 도입된 것이 ‘생활인구’란 개념이다. 생활인구는 교통과 통신 등의 발달로 이동성과 활동성이 증가함에 따라, 2023년부터 도입된 제도다. 2023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도입됐다. 출입국관리법상 등록 외국인 등이 포함된 인구다.
2024년 7월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 감소지역의 생활인구가 등록인구의 약 5배인 2500만 명 가량이었다. 지난 3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지난해 265만 783명을 기록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5121만 7211명서 외국인 주민 비율은 5.17%에 해당한다. 역대 최대 외국인 비율을 나타냈던, 2023년(4.89%)도 보다 0,28%가 높았다. 이 같은 통계는 이미 생활인구서부터 ‘인구 다문화시대’로 진입했다.
최근 경북도에 따르면, ‘창의적 생활인구 정책’을 전폭 지원하는 생활인구 활성화 공모사업 4종 선정 결과를 최종 발표했다. 여기에 114억 원(도 57억, 시·군 57억)투자도 확정했다. 이번 공모는 지방소멸 대응기금(광역)을 활용한다. 도내 시·군이 대상이었다. 유휴자원을 활용하는 지역이다. 소규모 마을을 활성화한다. 1시·군 1생활 인구를 특화한다.
경북형 작은 정원(클라인 가르텐) 조성 등 4개 사업도 추진했다. 문화, 인구, 건축, 지역 개발 등 각 분야 민간 전문가 중심 심사위원단의 서면·현장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유휴자원 활용 지역 활력은 빈집, 폐교 등 유휴자원을 고쳐 창업 공간, 문화·예술 공간 등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청도(유천문화 마을조성), 칠곡(왜관읍 김해여관 스테이), 상주(지역 문화·예술인의 꿈터, 상상 예술촌 만들기), 안동(워케이션센터 온유溫柔조성), 예천(삼강 한옥 Nature Work Center 건립), 문경(호계창꼬 조성) 등 6개 시·군이 선정됐다. 각 도비 3억 원을 지원한다.
‘소규모 마을 활성화’는 주민이 주체가 된다. 주체가 마을을 디자인한다. 유휴공간을 공동체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사업인 ‘디자인단’과 관계 인구를 활성화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도 조성한다. ‘시범마을’로 구성한다. ‘디자인단’은 안동(서경지 예술 창작소 조성), 봉화(주민주도형 늘미마을 된장은행 활성화), 문경(우마이 엄가 로컬 가치 창출), 상주(이안 한복마을 이안에 한복있다), 청도(각남 차세대 화리 마을 디자인단, 합천2리 다시피움 거점 공간 구축), 영천(영천 가상리 가래실 문화마을 디자인단), 구미(구구소한(九九消寒) 버들마을)이다. 영덕(신안마을 거점 공간 마련) 등 8개 시·군이 최종 선정됐다. 도비 각 5,000만 원을 받아 사업을 진행한다.
‘시범마을’은 상주(샤인머스켓 젤리 체험장 운영,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영주(정감록 제1승지 금계 마을호텔 조성), 봉화(동면 2리 블루밍마을 조성), 울진(문화·예술 보부상 워케이션 카페) 등 4개 시·군이 도비 각 2억 원을 받아 추진한다. ‘1시·군 1생활 인구 특화’는 지역과 연을 맺고, 지속적으로 교류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선정된 시·군은 도비 최대 5,700만 원을 지원받는다. 영덕(세컨드 스텝;Second Step프로젝트), 청도(갭먼스@청도), 의성(의성온나 시즌3, 술래길 원정대&공예로 나들이), 안동(워크스테이 IN 안동), 예천(예천 팬 아카데미), 상주(달두개학교 농촌에서 살아보기), 문경(두 다리로 만들고, 즐기는 여행) 등 7개 시·군이 최종 선정됐다.
‘경북형 작은정원(클라인 가르텐) 조성’에 최종 선정된 예천(허니BEE 타운)은 2년간 도비 20억 원을 지원한다. 모든 도·시민이 주말을 보내는 별도 거주 공간과 텃밭 등을 조성하는 체류형 가족 정원이다.
정성현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생활인구 활성화 모범사례를 만든다. 이 대목에서 다문화 시대가 경북도에 뿌리를 내려야한다. 더하여 더욱 활성화를 굳혀가야 한다. 경북도는 이를 종합해, 더욱 발전시키는 시책을 펴길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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