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2025년도 제1차 경북도 지적 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16개 시·군 45개 지구 1만 2,460필지(7,174천㎡)에 대해 지적 재조사 지구로 지정·고시(2025.4.28.) 한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1910년대 작성·등록된 지적 도면을 국제표준의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고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드론·GPS 측량 등을 통해 현실 경계 위주로 지적 경계를 새롭게 설정하고 지적공부로 등록하는 사업이다.
경북도는 올해 지적 재조사 사업 국비 40억원을 투입해 22개 시·군 66개 지구 1만 8,888필지(1187만 8천㎡)에 대해 추진할 계획이며, 2012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시행 이후 2024년까지 502개 지구 13만 9,489필지에 대한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해, 407개 지구에 대한 사업을 완료했고 95개 지구는 추진하고 있다.
이주원 경북도 토지정보과장은 “지적 재조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 토지소유자 총수의 2/3 이상과 토지 면적 2/3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 동의가 수반돼야 사업추진을 할 수 있는 만큼 도민의 적극적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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