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시대를 경제로 보면, 신자유주의 시대다. 이런 시대는 시장이 사회를 주도한다. 이 같은 사회에서 공직자는 청렴으로 우리 시대 버팀목인,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 사회의 청렴도 역시 공직의 청렴에 정비례로 사회도 청렴해진다. 이렇게 보면, 공직의 청렴 여부가 사회 경쟁에서도, 청렴으로 간다. 때문에 공직에 임명될 때에, 법에 명시된 선서를 한다.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이 같은 선서에 따르지 못한다면, 공직사회는 탁해지고, 사회도 어지럽게 된다. 공직의 중요성이 바로 이것이라고 해도 좋을 게다. 그럼에도 이렇지 못한 일부 공직자가 있어, 공직사회 청렴도를 추락시킨다. 2019년 대검찰청의 ‘범죄분석’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말 기준 공무원 범죄(직무 유기와 직권 남용, 수뢰 등 혐의)서 국가 공무원은 총 824명이었다. 지방경찰청(경찰청)소속이 472명이었다. 법무부(137명), 국세청(34명), 교육부(23명)가 그 뒤를 이었다. 전체 공무원서 국가 공무원이 저지른 공무원 범죄 비율도 오름세였다.
2019년 국제투명성기구(TI) 한국본부인 사단법인 한국투명성기구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 청렴도가 100점 만점에 57점을 받아, 180개국서 45위를 차지했다. 전년보다 3점이 올라, 국가 순위는 여섯 계단 상승했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에선 30위로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렀다. 여기서 주목한 대목은 경제협력개발기구선, ‘왜 하위권인가’를 눈여겨 봐야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의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에 따르면, 경북도와 대구시가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등급을 받았다. 종합 청렴도 평가는 공공 기관과 업무 경험이 있는 민원인 15만 7,000명과 기관 내부 공직자 6만 7,000명 등 약 22만 4,000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였다. ‘청렴체감도’와 각급 기관이 1년간 추진한 부패방지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 노력도’, 부패사건 발생 현황인 ‘부패실태 평가’를 합산했다.
지난달 28일 대구시에 따르면, 올해 국민권익위 주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세웠다. 이를 위해서 3대 전략, 25개 정책과제를 추진한다. ‘2025년 반부패 청렴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이 주재했다. 올해 첫 '파워풀 대구 청렴 간부회의'를 개최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국장 등 ‘고위직 간부’와 논의했다.
이번 ‘2025년 반부패 청렴 정책 종합계획’은 지난해 종합 청렴도 평가 결과에 따라, 전 직원 대상 부패 취약 분야 실태를 조사했다. 청렴 민·관 실무 지원단 의견을 수렴했다. 청렴도 우수 기관 벤치마킹 결과 등을 분석해, 3대 전략, 25개 세부 과제로 추진한다. 올해는 지난해 하락한 외부 체감도 향상을 위한 공사·용역 분야 민원 응대 등을 집중적으로 개선한다. ‘고위직이 주도’해, 청렴도 향상 시책을 추진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인다.
대구시는 ‘청렴정책 추진 체계 확립’을 위해 세부적으로 7개 시책 과제를 수립했다. ‘부패인식 개선, 반부패 규범의 실효적 정착’을 위해서 10개 세부 시책 과제를 추진한다. ‘공직 혁신,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서 세부적인 7개 시책 과제를 수립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대구시는 그간 청렴도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 추진으로 청렴도 하위 기관에서는 완전히 벗어났다고 자평했다. 올해는 지난해 다소 미흡했던 외부 체감도 향상에 집중한다. 종합청렴도 상위기관으로 재도약한다.
지난 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사회가 부패하다’는 인식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일반 국민이 바라보는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부패 수준은 여전히 부정적이었다. 대구시는 이번 ‘고위직 주도’로 보다 청렴하겠다는 의지서, 시민들이 청렴을 체감 할 수가 있도록 추진하길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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