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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번호판 교부비용이 지역별로 최대 9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31일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일반 승용차에 부착하는 자동차 번호판 발급수수료는 강원 원주시가 5500원으로 가장 저렴한 반면 경북 영양군은 4만8000원으로 8.7배 차이가 났다. 가장 저렴한 자동차 번호판 발급수수료는 강원 원주시(5500원)로 나타났다. 이어 △대전 6400원△ 대구 6700원 △서울 6800원 △광주광역시 7100원 순으로 낮았다. 반면 경북 영양군이 4만8000원으로 가장 비쌌고 이어 △경남 함양군 4만원 △경북 의성군 3만8000원△전북 남원시·경북 울진군 3만5000원 △전북 무주군 3만3000원 순이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는 자동차 번호판 제작·교부업체가 2~3개 지정돼 있지만 대부분의 지자체가 번호판 교부업무를 한 업체에 독점적으로 맡긴 것도 지역 간 가격 격차를 벌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황희 의원은 "자동차 등록 대수 등 지역적인 여건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자동차 번호판은 국가의 공기호인 만큼 시장 자율에 맡기기보다는 적정수준의 수수료를 받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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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10월 3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