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추세에 따르면, 인구가 점차 증가한다. 인구 중가의 줄기를 따라가 보면, 만남에서부터 임신 그리고 출산이다. 여기서 다시 아이 돌봄의 문제가 생긴다.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에 따르면, 저출산 대응 정책은 근본적으로 사전적(before birth)정책과 사후적(after birth) 정책을 혼용했다.
이어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사교육비는 26조 원이었다. 학령기 학생 78.3%가 사교육에 참여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청년들은 주거, 고용, 교육 문제 등 현재와 같은 극심한 경쟁 상황 속에서 결혼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 청년이 결혼하고, 출산해 ‘저녁이 있는’ 행복한 삶을 계획할 것 같지 않다. 이 같은 것은 사후적으로 봐야한다. 사후는 사전의 뒤를 따른다고 볼 때에, ‘사후와 사전은 동시에 한 줄기’로 봐야한다.
2023년 12월 통계청의 ‘2022 육아휴직 통계(잠정)’에 따르면,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지난해 육아 휴직을 시작한 사람은 전년비 14.2%(2만 4,866명) 증가한 19만 9,976명이었다. 육아 휴직자의 중 아빠는 4,240명으로 전년보다 28.5%(1만 2,043명) 증가했다. 이 같은 육아 휴직 증가는 바로 인구의 증가다.
2024년 3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젠더 관점의 사회적 돌봄 재편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맞벌이 여성의 아이 돌봄 시간은 하루 평균 12시간에 달했다. 남성의 2.5배가 넘는 시간이다. 이렇게 되면, 인구의 증가도 그 자리서 멈출 수밖에 없는 노릇이 아닌가한다.
2024년 3월 경북도에 따르면, 완전 돌봄 등 경북형 저출생 대책을 당장 상반기부터 시행한다. 경북도의 이와 같은 정책이 적중했다. 행정안전부 등 중앙행정기관 공동으로 발표한 2025년 정부합동평가 정성평가 우수사례 분야에 따르면, 경북도가 저출생 극복 정책인 임신·출산과 초등 돌봄 분야 등이 선정됐다.
경북도의 임신·출산 사례 분야는 3년 연속 우수사례로 평가받았다. 따라서 저출생 극복 관련 대통령 기관 표창 2회나 수상했다. 임신·출산 사례 분야는 의료 취약 지역서, 임신·출산 환경 기반을 조성했다. 난임 부부를 종합적으로 지원했다. 임신·출산 환경 기반 우수사례는 응급 분만 및 고위험 신생아 치료를 위한 신생아 집중 치료센터를 운영했다. 작년 한 해는 집중 치료센터 운영으로 165명의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을 지켜냈다.
난임 부부 종합 지원 우수사례는 전국 최초로 난임 시술비 지원서 44세 기준 연령 제한을 폐지했다. 난임 시술 횟수를 25회로 확대했다. 난임 예방을 위한 AI 기반 난임 정보 플랫폼을 구축했다. 또한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를 확대했다.
아기와 엄마 건강관리 우수 사례는 산후 조리 및 정서적 안정까지 지원하는 공공 산후 조리원을 확대했다. 임신과 출산 통합 관리를 지원하는 결혼·출산·보육 통합지원센터를 공모로 선정했다. 엄마 산후 회복과 모아 애착 관계 형성을 위한 모유 수유 교실을 운영했다.
초등 돌봄 분야는 야간·주말에도 공백 없는 돌봄에 서비스를 제공했다. 틈새 돌봄, 방과 후 특화 프로그램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돌봄 서비스 우수 사례로는 아파트 1층 등에서 공동체가 함께 아이를 돌봤다. 안전 이동 도우미, 우수 경력 교사, 친환경 과일 간식을 지원하는 K-보듬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등 초등 돌봄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했다. 틈새 돌봄 우수 사례는 경복도와 교육청이 협력해, 지역사회 여건에 맞는 경북형 늘봄학교를 지원했다. 아픈 아이 긴급 돌봄을 확대했다. 방과 후 특화 프로그램 우수사례는 원어민 교사를 상시로 배치했다. 대학생 전공을 활용한 미술 심리 치료 및 체육 활동을 지원했다.
엄태현 경북도 저출생과 전쟁본부장은 경북은 아이 천국, 육아 친화 최고 지자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한다. 여기까지 본지 보도를 하나로 묶으면, 사후적인 면이 강하다. 경북도는 앞으로 ‘사전과 사후’를 동시에 균형 있게 추진하길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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