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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주시가 경북도 주관 규제개혁 추진 평가에서‘대상’에 올랐다.<상주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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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주관한 2025년도 규제개혁 추진 평가에서 상주시가‘대상’에 올랐다.
평가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규제 분야 정부합동평가 지표와 경북도 자체평가 지표에 대해 지난해 추진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난 23일 선정했다.
시는 지난해 시민공감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열어 시민 생활 불편 사항뿐 아니라 지역 기업의 경제활동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규제 애로 사항 166건을 찾아 규제개혁 신문고, 국민권익위 옴부즈만 등을 통해 규제개선 건의 결과 총 14건을 수용 시켰다.
또 시민의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유발하는 준조세 성격의 자치법규 19건,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제한 자치법규 11건을 일괄 개정함으로써 이용․수수료 등 시민 생활과 직접 관련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자유로운 기업 활동 유도로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외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및 온라인 규제개선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규제개선 아이디어 발굴 보고회 및 적극적인 타 자치단체 규제개선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으로 실질 정비가 필요한 다양한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발굴 성과도 이뤘다.
강영석 시장은 “이번 대상 수상은 시 관내 숨어있는 낡은 규제를 발굴․개선해 지역 기업의 경영 개선과 시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이 성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 중심의 더 많은 민생규제 개선 노력으로 시민 모두가 살기좋은 도시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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