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모두가 지방 자치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을 외치고 있지만, 낙후된 경북 북부지역에 구체적이고 명확한 분권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지 미지수다. 그동안의 혼란한 행정 난맥상으로 아무런 성과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북부지역 주민은 이번 새 정부에 주민자치를 중심으로 완전한 자치분권을 실행해 주기를 바란다.
첫째,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즉각 중단하라. 2016년 3월 경북도청 북부 이전은 낙후된 북부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에 부합하는 매우 합리적인 지방 자치분권을 시행한 것이다. 그런 대의명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일극화 견제라는 미명 아래에, 광역행정통합을 내세우는 것은 근본적으로 처방을 잘못한 시행착오이다.
왜냐하면, 수도권 집중화 원인은 그동안 지방 자치분권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또한 지역 균형발전에도 효과적으로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제개발 고도성장 정책으로 수도권에 집중 투자를 해오면서, 3공화국 때부터 수도권 규제와 행정수도 이전을 계획 했으나, 실천하지 못하고 통제 불능의 수도권 블랙홀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수도권을 분산시키는 방법 외에는 지방통합으로 해결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전국의 광역지방을 다 통합해도 51%과반의 수도권에 미치지 못하는데, 대구·경북 행정통합 500만으로 2,600만과 대한민국 80%경제권을 가진 수도권 견제는 중과부적이다. 또한, 대도시와 경북의 광활한 농산어촌은 통합 시너지효과도 낼 수 없는 구조다.
또 하나는, 전국 5대 광역경제연합권 메가시티 정책도 먼저 행정통합을 전제해서는 안 된다.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행정복지는 차원이 다르다. 국제경쟁력을 키우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광역 경제연합은 필요하나, 주민자치를 중심으로 한 소규모 도시나, 농산어촌은 공동체로서 자치분권을 강화해 나가야 자주적인 균형발전이 가능해진다.
둘째, 지역 수리권(댐관리, 지방광역상수도)을 보장하고, 안동댐 중금속과 낙동강 물 문제를 해결하라. 경상 남·북도, 대구, 부산, 울산 등 무려 1,300만 국민이 낙동강 수질오염으로 30년 넘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강 건너 불구경만 해왔다. 대구취수원 이전도 구미와 30년 갈등을 겪어도 지자체 간 해결하라는 식이었다.
안동댐 최상류의 영풍석포제련소 중금속 오염도 50년째 근본 조치를 안 하고 지금까지 끌고 와서, 안동댐 51㎢ 진흙 바닥에 카드뮴, 비소, 납, 아연 등 중금속이 1m나 쌓이고 있다. 새 정부에서는 즉시 석포제련소 이전과 안동댐 내 중금속 준설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지진 등 일촉즉발의 중금속 용출사태가 발생하면 대재앙이 닥칠 수 있다.
또한, 안동댐에 ‘맑은 물 하이웨이’사업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중금속 오염도 우려되지만, 하류지역 용수부족 문제로 반발이 심한 실정이다. 지난 정부에서 22년 4월 협정한 구미 해평이나 더 상류지점 경북도청 구간에 강물순환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일방 120km 하이웨이 2조 원이면 양방향 60km 구미~대구 강물순환이 가능하다.
그리고 독성녹조 마이크로시스틴이 수돗물, 농산물, 공기 호흡까지 치명적이다. 새 정부는 더 늦기 전에 낙동강 치수 정책을 자연유하 정화로 바꿔야 한다. 홍수로 유실되는 빗물 400억 톤을 산과 들의 저수지 7만 개에 분산 저장해 저류시키고, 4대강 보는 개방해 4계절 맑게 흐르는 강물을 농·공·생활용수로 이용해야 안전하다.
셋째, 경북도청 신도시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대학, 병원, 기업 유치 및 하회, 병산, 가일, 소산, 오미, 서미 등 세계유산과 역사문화마을 연계·순환 관광단지를 조성해 북부지역 균형발전을 달성하라. 조선의 수양산(서미) 백이·숙제와 같은 서애, 청음 선생과 막난, 근전 선생의 독립운동 성지를 세계 문화관광 허브로 도약시켜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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