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가 증가로 가는 것인가. 또는 감소로 가는 것인가 하는 문제는 미래의 세대가 풀 수가 없다. 현재서부터 풀어야한다. 지금은 일부 지역에선 인구가 증가는 추세로 볼 수가 있다. 여기서 일부란 상당히 복합성을 띈 술어다.
‘4비(非)’현상이다. 4비는 여성들이 ‘비혼·비출산·비연애·비섹스’를 의미한다. 4비가 사회를 지배하면, 인구가 준다. 이런 신조어가 있다는 것은 인구가 증가 또는 감소를 동시적 함축·술어다. 또한 증가 또는 감소의 ‘변환지대’에 있다는 것을 말한다.
지난 1일 스테판 해거드 UC 샌디에이고 석좌 특별명예교수에 따르면, 2050년도 한국에 살고 있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태어났다. 출생률 역시 급격히 높아지거나 떨어질 가능성은 적다. 한국의 인구는 2000년 무렵 5,100만 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2050년에는 약 4,500만 명 수준이 될 것이다. 전체 인구의 40% 이상이 65세 이상이다. 80세 이상 인구는 17%를 차지한다. 19세 이하 인구는 10% 미만으로 줄어든다. 미래 노동 인구의 기반이 약화한다. 이 같은 지적은 한국이 늙어간다는 말에 진배없다. 이 대목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
지난 5월 통계청의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출생아 수가 3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혼인 건수도 6년 만에 최대치였다. 그럼에도 지난 5월 한국 인구는 2020년 5183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전환됐다. 2023년 기준 인구는 5133만 명으로 3년 만에 약 50만 명이 줄었다.
역시 같은 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2024년 여성가족패널조사’에 따르면, 2022년 성인 여성 9,055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9차 조사에서 52.9%가 ‘누구나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결혼의 당위성에 공감하지 않은 비율이 6년 전 2016년 진행된 6차 조사(42%)보다 10%포인트(p) 늘었다.
‘결혼보다는 나 자신의 성취가 더 중요하다’에 동의한 비율이 54.3%였다. 결혼을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고 인식하는 성향이 커졌다. 이런 추세에 그동안 저출생 극복에 앞장섰던, 경북도가 다시, 저출생 문제를 푸는 방안을 내놨다.
지난 5일 경북도에 따르면, 저출생 부담 타파 4대 문화운동 지원 사업 점검 회의를 가졌다. 부담 없는 결혼, 행복한 출산, 즐거운 육아, 자유로운 일·생활 균형 등 4대 분야 20개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부담 없는 결혼 지원 사업은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을 지원한다. 결혼 축하 혼수 비용을 지원한다. 작은 결혼식 동영상을 제작·홍보한다.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지원은 (예비)신혼부부 1쌍 당 최대 300만 원 예식 관련 부대비용 등을 실비·지원한다.
행복한 출산 지원 사업은 임신부 어촌마을 태교 여행, 출산 축하 용품 및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등을 지원한다. 또 초보 엄마·아빠 책 선물 등이다. 임신부 태교 여행은 숙박비, 교통 상품권, 태교 여행 앨범 제작 등을 지원한다. 또한, 다양한 가족을 존중·인정한다. 즐거운 육아 지원 사업은 가족 친화 프로그램이다. 장난감 도서관을 설치·지원한다. 찾아가는 놀이터를 운영한다.
‘육아 휴직이 아닌, 육아 근무’라는 사회 인식을 높인다. 지난 5월 30일부터 경북도청 공식 유튜브(보이소 TV)에 공개한 육아 근무 송(육아 휴직? 아니죠, 이건 육아 근무입니다)은 다양한 공감의 댓글과 함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자유로운 일·생활 균형 사업은 가족 친화 인증기업 확대· 지원한다. 초등 맘 10시 출근제를 시행한다. 우리 동네 아빠 교실을 운영한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청년이 저출생에 대한 부담을 내려놓는 그날까지 저출생 부담을 타파하는데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지금은 인구가 증가하는 여러 가지의 징조가 보인다. 이때부터 인구증가의 고삐를 바짝 조일 것을 주문한다. 더하여, ‘국민주권정부’는 경북도의 사례를 전국의 지자체가 벤치마킹하도록 주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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